인니 정부, 영공영해 경비강화

(2014년 11월 11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영공과 영해경비를 강화하겠다 밝혔다. 이에 외국 항공기와 선박이 인도네시아 영공과 영해에 불법 침입할 시 엄청난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물도코 삼군사령관은 정찰기로 외국 항공기를 감시, 경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비용은 시간당 4억 달러를 필요로 하는데 영공을 불법 침입한 외국 항공기에 대한 벌금은 겨우 6,000만 루피아라며 불법 침입 외국 항공기에 대한 벌금을 인상시킬 것을 주장하기도 했었다.

이에 리야미자드 리야추두 국방부장관은 정부가 신속히 영공에 불법진입 한 외국 항공기에 대한 벌금을 인상시키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으며 이 법안이 마련되는 즉시 인접국가들에 알릴 것이라 밝혔다.

조코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를 세계 해양의 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의 달성을 위해 영해에 대한 통치권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인드로요노 수실로 해양조정장관은 마르세띠요 해군참모총장과 만나 자국 해역에 관한 통치권 강화를 논의했다.

이 회동에서 인드로요노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세계 해양의 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인접국가들과의 해역경계선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 후 해역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