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대통령 취임 경제 회복 기대심리 회복세

(2014년 10월 27일)

이화수 부행장/인도네시아 하나은행
한인포스트 경제분야 칼럼리스트

조코위 대통령 취임…국민에게 새로운 지도자상 심어줘
조코위의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은 여러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의미를 뽑으라면 그가 기존의 군부나 정치 기득권 출신이 아닌 인물로서 최초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2012년만 해도 조코위는 자와섬 내 Solo라는 작은 도시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함과 진실성, 대중들과의 교감, 그리고 무엇 보다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자카르타 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인지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2012년 9월말에 인도네시아 최대 도시인 쟈카르타 시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쟈캬르타 시장으로 있으면서 조코위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상하고 착공하였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 도입 등으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정치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후 대폭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면서 마침내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조코위 정부의 장래에 대하여는 이미 대선에서 패배한 프라보워가 주도하는 야권연합이 의회내 다수당을 형성하고 있어 공약으로 내세운 목표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많은 상황입니다.

전문가 중심의 생활경제 각료 임명 기대
현재 전문가들은 그의 내각 임명 결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 에너지, 농업 및 국영기업 등 주요 부처의 장을 누구를 임명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코위가 정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비록 의회에서 소수 연합당으로써 개혁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많을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제학자나 정치 분석가는 그러한 결정이 오히려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위의 주요 부처의 장관을 포함하여 약 34명으로 구성될 내각의 장관들 중에는 건강보험 실시, 교육제도 강화 및 인프라 개발 공약과 관련된 부처장의 임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인도네시아 검찰청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법률제도가 부패로 점철되고 투명성이 없으며 외국인에게 특히 불공평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SBY 대통령 공적 평가에 반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유도요노 전대동령이 이끌어온 지난 10년간의 공적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자기 정권에 대해 성공이 많았다고 주장을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오히려 실패와 실망이 더 많았다고 평가합니다.

Indonesian Institute of Sciences (LIPI)의 정치 전문가 Siti Zuhro에 따르면 , “2004년, 2009년 당선 시 유도요노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유도요노에 대한 여론 평가가 급격히 하락했으며, 이는 유도요노가 결정력이 약하고 정책 실행에 소극적이라고 평가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도요노가 정치 안정을 유지하고, 뱅킹 등 일부 산업 개혁을 통해 투자를 유치하며 경제 성장을 이끈 점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2008년 전세계 대부분 국가의 경제가 성장률이 둔화되는 반면, 인도네시아는 성장을 지속하였고, 올해 세계 10위 경제에 도달했습니다. 동시에 유도요노 대통령이 외교 분야에 있어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지위를 한증 강화했다고도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경제는 2011년의 고점 이후 계속 둔화되어 오고 있습니다. 작년 경제 성장률은 5.78%에 그쳤고, 올해 5.1~5.5%까지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한편, 무역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고, 루피아화 약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료보조금 문제가 재정적자 문제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인프라, 의료보험, 교육 등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예산의 지출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1인당 소득은 유도노요 정권 동안 증가했으나, 빈부의 격차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었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유도요노 정권은 야심찬 계획을 내세웠으나 실행력이 취약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예를 들어, 유도요노 정권의 대표적 infrastructure program인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을 위한 팽창촉진 기본 계획 즉 MP3EI가 2011년에 출범했으며 약 854조 루피아를 382개 프로젝트에 투자하였으나 인도네시아가 2025년까지 고소득 국가에 진입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000조 루피아를 투자하겠다던 목표 대비 크게 미비했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후 출범하게 되는 조코위 정부가 인프라 등에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연료보조금을 축소하는 등 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