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네시아 방산협력위 대화… 한국형 전투기 분담금 논의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 11월 24일 제9차 한-인도네시아 방산협력위원회 회의를 화상회의로 열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양측은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분담금 등 양국의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협력위원회는 지난 2011년 체결된 한-인도네시아 방산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근거해 매년 개최되는 회의다. 양국의 방산정책 및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역할을 한다.

방사청은 이번 위원회는 성일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육군소장)과 다둥 헨드라유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육군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방산기술보호 협력 강화, 운용 중인 무기체계 현황 공유 등을 주제로 양국 간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는 양국 기업 8개 업체가 참여해 방산제품을 소개하고, 현재 진행 중인 협력사업 현황을 공유하는 등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분야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방사청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측의 KFX 분담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에 따르면, KFX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은 5003억원에 달한다. 총 8조8304억원을 들여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이 사업에서 인도네시아는 20%인 1조7338억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다. 나머지 60%는 우리 정부, 20%는 민간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부담한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1조7338억원 중 2272억원만 납부한 상태다. 미납급은 현 시점 기준 5003억원인데, 분담금 미납분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향후 미납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월 이후 분담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지난해 1월부터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KFX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