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법인세가 올해 시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법인세를 25%에서 20%로 낮추는 것이 기한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조코위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재무부의 세금 총괄인 Robert Parkpaha은 세율을 인하하려면 2007년 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의회 상정 및 승인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앞으로 올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Robert는 말하였다.
인도네시아 세정센터의 대표인 Yustinus Prastowo는 정부가 의회를 통해 세율 인하 방안을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세율 인하 안에 대한 공공 자문을 수행해야만 하며 의회에 제출하기 이전에 공공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정부, 보험업에서 외국인 소유지분의 ‘기득권 인정’을 제안
재무부는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 회사들에 대해서 “기득권을 인정”하거나 정부령 제 2018-14호의 적용 대상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배제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는 외국인 자본 한도 80%를 규정하고 있는 정부령(PP)를 살짝 손볼 예정입니다.”라고 Sri Mulyani 재무장관은 지난 화요일(2일) 있었던 11차 의회 청문회의 검토회의 자리에서 말하였다. 이미 보험회사에 대해서 80% 이상의 외국인 참여자들은 기득권을 인정받거나 정부령의 예외를 적용 받을 것이라고 재무장관은 말하였음. 해당 정부령은 보험회사에 대해 외국인들이 보유할 수 있는 소유를 납입 자본금의 80%로 제한해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성장을 위해 해양도 바라봐야
“인도네시아의 신뢰감 있는 경제 운영을 그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World Bank의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담당자인 Rodrigo A Chaves가 말하였다. “2013년에 있었던 테이퍼 탠트럼 때보다도 더 큰 규모로 있었던 2018년에 이머징 시장에서의 자본 이탈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경제는 굳건하였으며, 2018년 9월 기준으로 빈곤률을 9.7%라는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현 레벨에서 성장을 가속화하려면, 인도네시아는 구조개혁을 더 지속해 나가고 굳건한 재정, 통화정책을 동반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다.
자카르타,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 채권 발행 계획
자카르타 행정부가 정부가 승인한 571조 루피아($403.5억)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자본 조달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자카르타 주지사인 Anies Baswedan은 자카르타 행정부가 지방채의 발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것이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였다. “지방채 발행은 연구 중입니다.”라고 지난 화요일(2일) Anies 주지사는 kontan.co.id를 통해 발표하였다. 그는 발행 규모 등과 관련한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진 않았다
571조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개발하자는 계획의 결정은 지난 3월 제한된 내각회의에서 논의되었는데 여기에 Anies 주지사도 참석하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대부분이 대중 교통과 관련한 프로젝트로 이뤄진 해당 프로젝트가 다음 10년 내에 완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Anies 주지사는 계획된 프로젝트들이 장기간 계류되어온 상수도망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서 수돗물의 품질을 높이고 도시의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말하였다.
새로운 인도네시아-일본 협약이 2019년 말에 완료될 예정
인도네시아와 일본 정부는 현재 양국간의 새로운 경제 협력 협정을 위해서 작업 중이며 올해 말까지 협약을 완료시키려고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일본 경제 파트너십 협정의 일반 리뷰(GR-IJEPA)에 대한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의지는 지난주 G20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조코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의 회담에서 확인되었다. “양국 정상들이 GR-IJEPA를 완료하는 것이 양국간 중요한 무역관계에서 시급성 있는 이슈임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양국 정상회담에 동반한 무역부 장관 Engartiasto Lukita가 지난 수요일(7/3) 얘기하였다.
회담 동안 양국 정상은 대표단에게 의정서 수정안의 완성을 조속히 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음. GR-IJEPA 협상의 지속에 대해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조코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또한 올해 RCEP 협정을 완료하는 것에 협력하는 의사를 교환하였다.
RCEP는 10개 ASEAN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거기에 중국, 인도,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하고 있어 전세계 GDP의 38%를 차지하고 전세계 무역량의 25%를 차지하는 광범위한 무역 협정이다.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6월 말에 만나서 GR-IJEPA 협정의 완성을 위한 몇 가지 요구사항들을 교환하였다고 Enggartiasto 장관은 말하면서 인도네시아에 있어 GR-IJEPA를 종결하는 것이 글로벌 무역 마찰 상황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GR-IJEPA협정은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에 대한 내용, 고용, 투자 및 원산지 표기에 대한 내용, 지적재산권 및 기후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장관은 덧붙였다. “상품과 서비스의 무역에 대해서 더 많은 접근권한을 여는 것과 별개로 IJEPA는 또한 제조업 분야에서의 협력의 방법을 찾는 것도 다룰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재무장관, 2018년 정부 예산‘안전’했다고 평가
재무장관 Sri Mulyani Indrawati는 지난 화요일(7/2) 2018년 국가 정부 예산이 269.4조 루피아 적자를 기록하여 GDP의 1.81%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것은 정부의 예상 목표인 GDP대비 3% 적자를 크게 하회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해당 적자는 또한 연간 재정 적자 목표에서 정하였던 2.19%보다도 더 낮으며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적자였음. “2018년 재정 적자는 안전한 수준입니다.”라고 Sri Mulyani장관은 2018년 재정 수입 및 지출과 관련한 정부의 의회 승인을 득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재무장관은 낮은 재정 적자는 2018년 재정 예산이 잘 관리되었으며 재정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재정 정책의 사용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대부분의 재정 적자는 국내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뤄졌으며(302.7조 루피아), 외국인들을 통한 자본 조달은 3.2조 루피아 수준이었다. 2018년 재정은 이에 따라 36.2조 루피아의 비사용 자금을 이연 하였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교통에서의 전자거래 최적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관계 기관과 함께 교통 분야와 사회 보조 분야에서의 전자 거래의 사용을 최적화 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부가 창조 및 전자거래의 증진을 위한 12개 시너지 프로그램에 동의한 이후에, 중앙은행은 이들 2개 분야에 대해서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라고 중앙은행의 남부 술라웨시 지급결제 시스템 부문에서 지방 지급 결제 전자화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인 Maudy Halim이 지난 월요일(7/8) Makassar에 발표하였다.
Halim은 전자 시스템이 공공 서비스의 효율 성 증대와 정부의 재정 투명성 강화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쉽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녀는 전자 또는 비 화폐 거래의 사용의 확대가 정부의 재정적인 투명성 정도를 높여주는 것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에 있는 부정부패의 수준을 줄여낼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녀는 높은 현금 거래들은 낮은 재무적 투명성으로 인해서 부패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녀는 전자 거래가 2019년에 몇몇 준비된 전략의 적용을 통해서 인구의 75%까지 금융 부문의 침투가 이뤄지도록 하는 정부의 프로그램에 힘입어서 전자 거래가 더욱 증진 될 것이라고 보았다.
교통 부문에 덧붙여, 사회보조 부문도 전자 거래를 사용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는데, 2016년에 비 화페적 사회 보조 프로그램이 Family Hope Program(PKH) 및 비현금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BPNT) 등을 통해서 집행된 것들을 사례로 들었다.
인도네시아 일자리와 성장 창출을 위해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제공
인도네시아는 지난 화요일(7/9)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과 R&D 투자를 많이 하여 고용 창출을 하는 기업들을 위한 법인세 우대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올해 정부의 성장률 목표인 5.3%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 와중에 투자와 성장을 가속화시키고자 진행중인 여러 세금 조치들의 일환임.
조코위 대통령은 4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에 인도네시아의 인적 자본 개발을 그의 주요 우선순위에 두었다. 지난 화요일 새로 발표된 법령에 따르면,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투자를 할 경우 그 기업의 법인세에서 60%를 감면해주며, 특정 기술 연수를 시행할 경우 해당 연수에 사용된 비용의 2배 만큼을 감면해준다고 내각 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 기업들은 신기술의 사용과 창의를 증진하는 인센티브, 그리고 연구개발 비용의 3배 정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슈퍼 세금 감면”이라고 불리는 이번 혜택조치는 즉시 발효되며, 해당 규정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재무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장인 Hariyadi Sukamdani는 이번 세제 혜택을 환영하면서도 정부가 세수 확보가 늦어지는 것을 염려하였다. 재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5월 사이에 세수는 전년 같은 기간대비 2.4% 증가한 496.7조 루피아(351.8억달러) 수준이었는데, 2019년 연간 세수 증가 목표 19%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조코위 대통령, 인도네시아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 장관들을 질책
조코위 대통령은 공기업부 장관 Rini Soemarno와 에너지 광물자원부 장관 Ignasius Jonan에게 올해 첫 5개월 동안의 인도네시아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 질책하였다. “1~5월의 무역수지 적자는 21.4억 달러였습니다. 이 숫자들이 주로 어디서 나왔는지 좀 봅시다. 높은 원유 및 가스 수입 때문입니다. 조심하세요, 에너지광물부 장관과 공기업부 장관. 이게 다 당신네들 부서 관리 범위에서 나온 겁니다.” 라고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7/8) 내각회의에서 말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5개월 동안 수출은 전년대비 8.6%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9.2% 감소하였다. 대통령은 모든 장관들에게 인도네시아가 미-중 무역 갈등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잘 찾아볼 것을 주문하면서 섬유나 가구업종의 경우에 이러한 이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들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든 크던 수출업자들에게 특별혜택들을 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장으로 침투해 들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Jonan장관, 조코위 대통령의 원유/가스 수입 증가 비판에 대해 해명
에너지 광물자원부 장관인 Ignasius Jonan은 원유 및 가스 수입이 증가한 것은 소비가 급증한 반면 국내 생산은 점진적으로만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2018년의 무역수지 적자와 2019년 1~5월의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 원유 및 가스 수입 증가 때문이라는 조코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이와 같이 답하였다. 조코위 대통령의 비판은 Jonan장관과 공기업부 Rini Soemarno 장관이 참석한 월요일(7/8) 내각회의에서 있었으며, 대통령은 2019년 첫 5달 동안 무역수지 적자가 21.4억 달러에 달하는 것은 원유 가스 수입의 증가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Jonan 장관은 국민들의 연료 소비 증가 원인은 전국에 걸쳐 도로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며, 원유 및 가스 생산은 단기간 내에 늘어나기 어렵다고 말하였다. 그는 대규모 탐사가 최근 몇 년에서야 겨우 시작되었으며 국영 석유회사인 Pertamina를 포함하여 대형 석유 회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Jonan장관은 인도네시아의 원유 생산은 일 77.5만 배럴인 반면 원유 소비는 일 130만 배럴에 달한다고 말하였다. 가스 생산은 일 120만 배럴 상당의 규모이며 65%가 국내 소비에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들 향후 6개월간 경제에 대해 덜 긍정적으로 판단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최신 소비자 신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내수 소비자들은 현재 경제 현황에 대해서 많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6개월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다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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