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관 “한국과 CEPA 합의 무산될 것” 언론보도

(2014‎년 ‎6‎월 ‎16‎일)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와 한국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인 CEPA 합의가 무산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양국정부는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 인도네시아 국빈방문 당시 양국 간 CEPA 협정이행에 관한 합의를 발표했다. CEPA 협정이 무산된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의 인도네시아 투자 보장문제와 관세인하문제, 인도네시아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 문제 등이 조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졌다.

지난 13일 무하마드 루트피 무역장관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지금은 CEPA 합의에 적절한 때가 아니고, 양측 모두 새로운 협상 세부원칙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루트피 장관의 발언으로 SBY 현 정부 임기 내 CEPA 타결은 불가능하머 10월에 출범하는 차기 정부 신 경제팀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월 25∼28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7차 협상을 앞두고 인니고위 관리는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바유 크리스나무르티 무역차관은 2월 25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는 양국 모두 ‘윈-윈’ 하는 경제동반자협정을 위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었다.

양국은 2012년 7월 CEPA 협상을 시작한 뒤 양국 정상이 지난해 10월 자카르타 정상회담에서 ‘CEPA 연내 타결’에 합의했으나 관세와 투자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자카르타포스트는 CEPA가 체결되면 양국 간 무역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세안(ASEAN)-한국 자유무역협정(FTA)에 민감 품목으로 지정된 1천50개 품목의 관세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이러한 관세 인하가 양국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10억 달러 미만일 것으로 추산했다. 양국 간 지난해(1∼11월) 무역규모는 한국이 106억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105억 달러어치를 수입하며 전년도보다 13.06% 줄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0년 발효된 ASEAN-중국 FTA가 무역수지 적자의 주요인이 된 반면 중국은 약속했던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 정부 임기 4개월을 앞둔 지금 CEPA 체결 강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