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 관세전쟁 시작

무역손실과 공정 무역거래를 주장하며 무역전쟁을 선포한 미국의 높아진 무역 장벽에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지난 목요일 3월8일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수입 관세를 발표했고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한 모은 무역상대국들은 시행 전 15일을 앞두고 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한편, 유럽연합은 미국의 주력상품들을 중심으로 위스키나 모터싸이클에 대해 보복무역을 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3월12일 미국의 철강 수입관세 인상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상세히 다뤘다.

인도네시아의 철강 산업연합(IISIA) Hidayat Triseputro 이사는 지역 산업체는 곧 미국의 관세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며, 철강 제조업자들은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로부터 우회적인 철강 수출국가로 지목될 가능성에 대해 정부의 도움이 있을 것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통과된 무역 장관령 22/2018에 의해 수입된 철강을 산업부의 기술 감독으로부터 면제하고, 수입하기 전에 철저한 점검 대신 국경 검사를 허용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Hidayat 이사는 이러한 조건이 인도네시아가 지난 5년만에 2017년 이룩했던 생산향상을 뒤집어 놓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국제 공통 품목 분류(HS)에 의한 철강의 분류에 따른 루프홀을 고려하여, 더 많은 합금이나 다른 부산물들이 첨가된다면 철강 수입 관세로부터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길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상공 회의소 (Kadin) 신타 캄다니 (Shinta W. Kamdani) 부회장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로비 활동이 중요 함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무역 및 투자 기본 협정 (TIFA)을 통해 미국 정부와 로비를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처럼 규칙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철강 제조업체들은 생산비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철과 알루미늄과 함께 상품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면 또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방안도 내 놓았다.

또한, 오크 누완 (Oke Nurwan)무역부 장관은 유럽 연합과 일본은 새로 통과 된 수입관세 면제를 위해 미국과 대화 중인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반면, 상당량의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미국 금속 관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네바 무역지도 (Geneva-Trade Map)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2016년 철과 강철 수출은 18억 3000 만 달러에 달했지만 해외 선적은 2626만 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Oke 장관은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금속 수입품 유입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간접적인 영향을 지적했다. “문제는 주요 철강 생산국가들이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의 시장을 물색하는 데에 따른 영향이다” 라고 말하며 즉 중국과 같은 아시아 제조업체를 언급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와 지자체의 이익을 돕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금속 제품에 대한 필요성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여러 자제들의 수입 급증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다른 국가,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품을 감시 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세계 무역기구 (WTO)가 정한 무역 규칙에 따라 추가 수입 관세와 수입 쿼터를 언급하면서 안전 보장을 사용해야한다.

무역 장벽을 높이 세운 미국의 최근 움직임에 앞서 인도네시아는 이미 바이오 디젤과 같은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거래 관행에 직면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미국 행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불균형으로 막대한 적자를 겪었고 이에 따른 무역 불균형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5 개국과 함께 무역 감시 목록에 인도네시아를 넣었기 때문이다. 무역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가 9.67억달러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3월12일자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