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은 평창 올림픽 휴전 끝내지 말아야

자카르타포스트 칼럼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났다. 하지만 한반도의 최근 외교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명확하다.

하지만 아무도 이러한 외교적 분위기가 한순간에 사그라들기를 원하지 않는다. 심지어 미국도. 자카르타 포스트는 3월3일 신문에서, 경제지 블룸버그의 논술을 실어 평창올림픽 이후의 해외국가들이 바라보는 한반도에 대한 우려와 기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도했다.

평창 올림픽에서 북한과 미국대표는 불과 몇 자리의 관객석을 사이에 두고도 만나기를 거부했지만, 직접적으로 혹은 남한을 통해서 언제든 미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양측 모두 불타협의 전략을 가지고 있기에, 어떻게 둘의 대화가 가시화 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측은 북한이 핵무기 협상을 통해 신의와 평화적 의지를 보여주기를 주장하고 있고, 북한은 그들의 핵무기개발은 이미 완성단계를 넘었으므로 핵무기협상에 항복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믿고 있다.

이 둘의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비교적 논쟁의 우위에 있는 미국측이 약세인 그들의 라이벌 국가에 대해 야량과 동정심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약소국(북한; Weak nations 라고 표현한 것은 남북한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도 그들의 존엄함을 지킬 자격이 있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다면 여태 오랜 기간 교착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핵무기협상에 있어 도발과 보복이라는 악순환으로 되돌아 갈 것이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정서적 불안감을 가질 합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 한국전쟁이 끝난 60년 이상 한반도는 평화협상이 아닌 휴전협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내 만들어진 북과 남의 국경에서 미국 군대와 맞서서 (물론 북의 핵 반경이 남한까지 미쳐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협상이냐 자국방위를 위한 핵무기 개발이냐를 사이에 두고 갈등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의 1994년 이후 치러진 여러 번의 핵 협상은 양측의 조건불일치로 불발되었으며, 2006년 이후로 북한의 핵무기 실험이 계속되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제제는 심화되고 있다.

제3자가 양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중국은 둘의 대화를 끌어내는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양측은 너무 오랫동안 공회전을 하고 있는 자동차와 같다.

하지만 일단 도로에 올라서면 자동차는 달릴 것이며 문제 해결을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여섯 번의 핵무기 실험 중 다섯번은 미국과의 대화가 있었거나 대화의 차질이 있었을 때 벌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게는 남한과의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에게는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것을 상호 혐의하라 제안했지만 어느 측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평창 올림픽간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는 유연성을 보였다는 데에서 희망적이다.

논평의 저자인 중국 외무성 국민의회 의장 FuYing은 “미국이 한반도의 안보에 키를 쥐고 있지만, 평화는 어느 한쪽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다. 하지만 북한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양측은 더욱 힘든 고비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사설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