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유가상승, 정부의 두가지 옵션은?

ㆍ정부는 주 정부의 에너지 보조금을 인상해야
ㆍ정부가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국내 오일가를 인상

지난 3개월간 배럴당 $60로 치솟은 세계 오일가가 여전히 배럴당 $70을 향해 오름세를 멈추지않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주정부의 에너지 보조금은 배럴당 $48에 머물고 있다.

템포지는 1월 28일자 보도에서 정부가 세계 오일가 상승에 따라 영향을 받을 국내오일 가격에 대해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에 대한 두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는 주 정부의 에너지 보조금을 인상해야 한다. 그리고 둘째는 정부가 경제적 필요성에 따라 국내 오일가를 인상하는 것이다.

첫번째 옵션인 에너지 보조금을 인상하는 것은 정부 예산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힘든 선택이 되겠지만 Marwan Batubara는 만일 후자를 선택하게 된다면 정부는 에너지 보조금이 알맞은 계층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두가지 옵션 중 에너지 보조금을 인상 하는 것 보다는 오일가를 인상하되 에너지 보조금의 현명하고 공정한 지급이 올바른 대처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