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파라다이스 페이퍼에 인도네시아인 96명

버뮤다의 역외 금융 및 법률 회사인 애플비(Appleby)에서 유출된 ‘파라다이스 페이퍼’가 지난해 ‘파나마 페이퍼’ 사건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일간지 쥐트도이체 차이퉁(Süddeutsche Zeitung)이 최초로 입수해 보도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는 이른바 ‘슈퍼 리치(super-rich)’ 또는 ‘울트라 리치(ultra-rich)’라고 불리는 세계 최상위 부자 및 유명인이 역외의 조세 피난처를 통해 어떻게 자금을 빼돌리고 세금을 회피하는지 보여주는 자료다.

이에 인도네시아 재계도 술렁이고 있었는데, 국세청 세수출처관리 부장 욘 아르살 (Yon Arsal)은 재무부가 ‘파라다이스 페이퍼’ 적힌 인도네시아 출신 납세자가 96명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밝혔다고 Kompas.com이 27일 보도했다.

욘 아르살 국장은 “파라다이스 페이퍼’란 납세를 기피하기 위해 조세 피난처에 투자를 하는 기업인들에 관한 총 1,340건의 자료로 이루어진 서류”라고 설명하며, “이들 납세자 96명 중에서 62명은 조세사면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들은 2016년에 조세신고서 (SPT)를 국세청에 제출했고, 당시 조세신고서에 적인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파라다이스 페이퍼’에 적인 인물 중 쁘라보워 수비얀또 그린드라당 (Gerindra)총재와 전 대통령 수하르또의 자녀인 또미 수하르또와 마믹 수하르또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의 이름은 조세 피난처에서 잘 알려진 투자자로서 통한다고 한다.

특히 2019년 대선 후보 중 한명인 쁘라보워 수비얀또에게는 조세 피난처에서 투자자로서 거론되는 것이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1월 6일 경영자 총회의에서 Hariyadi Sukamdani 회장은 아직도 많은 기업인이 조세사면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는 인도네시아의 조세법은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일을 몰라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감독관 Danny Darussalam은 “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세금 납부에 대해 설명해주는 서비스가 없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일을 모른다.

만일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일을 알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탈세자라고는 할 수 있지만, 세금에 몰라서 못 내는 경우는 이러한 세금교육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