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세수익을 올리기 위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특히 외국인 기업을 포함한 수백개의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 받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현재 목표하고 있는 세금징수 완료기간을 3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세무조사는 국민과 기업을 위협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10월 30일 자카르타 포스트가 보도했다.
논란의 중심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예비 증거 문건인
북뻐르 Bukper (Bukti Permulaan)란 세금 공무원이 어떤 회사에서 국가의 세금 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예비 증거를 발견하면 발급되는데 이는 세무국이 목표한 세금징수를 위한 지름길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bukper가 발급된 회사는 미지급 세금에 대하여 15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이미 수백개의 주요 외국인 직접 투자 회사를 대상으로 세금 미지급 및 조세사면 건에 대해 Bukper가 발급이 되었다. 하지만 이 bukper 발급에 대한 회사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세무국은 세금징수의 부담감에 대하여 개선된 정책을 제안했는데, 이는 bukper에 대해 각 회사는 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오류를 고쳐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Ken 국세청장은 “bukper가 폐지된 것은 아니지만 개선되었다. 회사들이 bukper의 오류를 다시 보고하도록 하였지만 만일 개선된 보고서에 문제가 다시 발견되었을 때는 한층 더 강도 높은 감사가 이루어 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 세금감사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우리는 정규 법 집행을 하고 있으며 세금 감면 회사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약 3천 600만의 등록된 기관 및 개인 납세자가 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연간 세금 신고 양식을 제출하지 않았다.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이번 달 발행 된 최근 평가에서 인도네시아의 조세 비율 즉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세금 수입 비율은 약 10 %로 ASEAN 및 다른 국가들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및 태국은 각각 14 %, 15 % 및 17 %의 세율을 기록한 것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사회 기반 시설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지출을 늘이기 위한 정부의 야심 찬 계획을 뒷받침 하기 위해 세금 징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막대한 사회 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세금 1조 2800만 루피아를 징수하는 데에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과 세무 전문가들은 현재 둔화된 경제 성장으로 세금 수입 목표의 약 85 %만 달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9월 현재 세수 목표의 60%가 징수된 상태다. 이에 12 월 1 일에 은퇴 할 예정인 켄 국세청장은 세무서가 나머지 40%를 거두어 들이기 위해 현재 진행되는 세금징수 캠페인을 완화하지 않을 것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비평가들은 하지만 세금징수를 잘 수행하고 있는 회사들을 압박하는 것은 마치 “동물원 안에서 사냥”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신 세금을 내지 않은 새로운 회사와 개인을 징수하기 위해 그물을 치는 것이 현명하다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세무 분석 센터 (CITA) 사무 총장인 Yustinus Prastowo는 세무국이 국민의 신뢰를 우선적으로 획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세금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는 정당하지만, bukper 발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진 상태이다. Ken 국세청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치를 취하지 말라” 며 조언했다.
또한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이므로 의심되는 탈세자들은 bukper를 보내기 보다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덧붙였다. 세무당국이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다. 강력한 세금징수는 국가 인프라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꺼려지고 소비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참조. 자카르타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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