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노동부, 2027년 주정부최저임금(UMP) 초기 논의 11월 말 완료 목표… 인상률 산정 막바지 진통 예고

야시에를리 노동부 장관, “11월 마지막 주까지 부처 내 평가 마무리할 것”
적정생계비(KHL) 및 거시경제 지표 종합 고려… 노사정 협의체 거쳐 지역별 결정
노동계, “물가와 경제성장률 반영해 7.5~9.5% 인상해야” 강경 입장 고수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가오는 2027년도 주정부최저임금(UMP)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노동부(Kemnaker)는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부처 차원의 초기 논의를 오는 2026년 11월 마지막 주까지 완료하겠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다만, 노사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구체적인 인상률과 산정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의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야시에를리(Yassierli)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지난 10월 27일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2027년 주정부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정부의 기본 입장과 추진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본격적인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임금 결정 절차로 넘어가기에 앞서, 최소한 노동부 내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초기 평가와 논의를 11월 말까지 매듭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신의 뜻에 따라(인샬라) 11월 마지막 주에는 부처 내 기초 작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인 산정 및 결정 메커니즘을 조율하기 위해 거시경제 지표와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에 직결되는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뜻하는 ‘적정생계비(KHL)’의 추정치를 정밀하게 산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회견에서 야시에를리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주정부최저임금(UMP)은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제화된 단계적 메커니즘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된다는 설명이다.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노동부 내부의 초기 논의가 완료되면 해당 안건은 곧바로 국가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Nasional)로 회부되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게 된다.

동시에 정부, 사용자, 근로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국가노사정협의체(LKS Tripartit Nasional)’ 역시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다자간 협의에 착수한다.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와 가이드라인은 각 지역의 주(州)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 Daerah)로 전달된다. 이후 지역임금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고유한 경제 여건과 노동 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지역 주지사가 최종적인 주정부최저임금을 확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UMP 결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확립된 제도적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며 “중앙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임금 관련 전문 기관들이 참여하는 투명하고 단계적인 논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신중한 행보 속에 노동계는 이미 구체적인 인상률 수치를 제시하며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맹(KSPI)은 노동당과 연대하여 2027년 주정부최저임금을 현행 대비 7.5%에서 최대 9.5%까지 인상할 것을 공식 제안한 상태다.

사이드 익발(Said Iqbal) KSPI 위원장은 앞서 지난 10월 13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의 요구안이 철저히 법적 근거와 경제적 데이터에 기반한 것임을 강조했다. 익발 주석은 해당 인상안이 최근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추이와 국가 경제 성장률, 그리고 현행 임금 산정 공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내년도 임금 결정 과정이 ‘2025년 정부 시행령(PP) 제49호’에 명시된 산정 공식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발 주석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률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률, 그리고 경제 성장에 대한 근로자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특정 지수(알파 값)’를 기반으로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 특정 지수의 범위가 0.5에서 0.9 사이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현시점의 거시경제 데이터만으로도 2027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 폭인 7.5~9.5%를 충분히 산출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다가오는 11월 말 노동부의 초기 논의가 완료되고 국가임금위원회 및 노사정협의체의 본회의가 가동되면, 적정생계비(KHL)와 기업 지불 능력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부·경영계와 실질임금 보전을 위해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 사이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중재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