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노동부, 2027년 최저임금 산정 위한 ‘적정생계비(KHL)’ 추정 중… 인상 폭은 미정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7년 주별 최저임금(UMP) 결정을 위한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적정생계비(KHL) 추정치 산정 작업에 돌입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폭과 최종 산출 공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시엘리(Yassierli)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지난 2026년 10월 21일(수) 자카르타 경제조정부에서 열린 부처·기관 조정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확보한 데이터와 노동부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UMP 결정을 위한 KHL 추정치를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시엘리 장관은 정부가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KHL 추정치를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표는 인도네시아 전역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적정 생계 수준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야시엘리 장관은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면밀한 평가와 추정을 거쳐 대략적인 KHL 윤곽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2025년에도 주별 수치를 도출했던 만큼 이번에도 면밀한 데이터 검토가 선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KHL 추정치 산정과 더불어 임금 산출 공식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국가삼자협력기구(LKS Tripartit) 및 국가임금위원회(Depenas)와 함께 임금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KHL의 법적 위상과 표본 조사 방식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진다.

야시엘리 장관은 “관련 법적 절차가 정리되는 대로 삼자협력기구와 KHL 조사 및 법적 위임 사항을 논의하고, 이후 국가임금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은 현행 노동보호법의 기준을 엄격히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지역의 최종 UMP 고시와 관련해서는 “국가임금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각 주 임금위원회(Depprov)의 기술적 권고와 의견을 바탕으로 각 주지사가 최종 승인·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데이터 기반의 KHL 산출과 노·사·정 삼자 협의를 거쳐 2027년도 최저임금안의 가이드라인을 언제쯤 공식 확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