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산림부, 칼리만탄 산불 관련 5개 기업 사업 허가 전격 취소… “무관용 엄정 대응”

인도네시아 정부가 산림 및 토지 화재(Karhutla)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의 일환으로 칼리만탄 지역 내 양허지(조차지)를 보유한 5개 기업의 사업 허가를 전격 취소했다.

라자 줄리 안토니(Raja Juli Antoni)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은 중부 칼리만탄 실무 방문 중 허가 취소 방침을 밝힌 데 이어, 22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약자뿐만 아니라 강자에게도 엄정하게 칼날을 겨누는 차별 없는 법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사업 허가가 취소된 5개 기업은 서부·남부·중부 칼리만탄 일대에 조차지를 보유한 업체들로,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관할 구역 내 대규모 산불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업별 조차지 및 화재 발생 피해 면적은 다음과 같다.

▲PT 와나 레스타리 자야(PT Wana Lestari Jaya): 서부 칼리만탄 상가우·세카다우군 소재, 총면적 약 2만 9,140헥타르 중 47.84헥타르 소실 ▲PT 프리마 멀티 부아나(PT Prima Multi Buana): 남부 칼리만탄 반자르군 소재, 총면적 1만 1,882헥타르 중 18.20헥타르 소실 ▲PT 판차란 와나 누사(PT Pancaran Wana Nusa): 중부 칼리만탄 라만다우군 소재, 총면적 3,812헥타르 중 497헥타르 소실 ▲PT 그레이스 푸트리 페르다나(PT Grace Putri Perdana): 중부 칼리만탄 라만다우·수카마라군 및 서부 칼리만탄 케타팡군 소재, 총면적 2만 8,990헥타르 중 374.99헥타르 소실 ▲PT 바부구스 와하나 레스타리(PT Babugus Wahana Lestari): 중부 칼리만탄 카푸아스군 소재, 총면적 1만 8,640헥타르 중 231.10헥타르 소실 산림부에 따르면, 산림이용사업허가(PBPH)를 보유한 조차권자는 관할 구역을 철저히 보호하고 관리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산불 발생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자 장관은 “해당 기업들이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고 방치한 점이 명백히 확인됨에 따라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조치가 산림부 관할 하의 다른 모든 기업에도 경각심을 주어 산불을 유발하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경고이자 예방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