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대통령령 제110호 이행 일환… 탄소거래소와 연계한 ‘단일 진실 공급원’ 구축
– 산림·에너지 등 6대 부문 통합 관리 및 이중계상·그린워싱 방지
– OJK, 신규 규정 발령 및 블록체인 연계로 시장 무결성 강화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 탄소거래 거버넌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인 ‘탄소단위 등록시스템(SRUK)’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탄소 시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국제 표준을 충족함으로써,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인도네시아 내 탄소거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SRUK 출범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탄소경제가치(NEK) 정책’의 핵심 후속 조치다. 이는 2025년 대통령령 제110호(NEK에 관한 규정) 이행의 일환으로, 탄소 프로젝트 등록부터 탄소단위 발행, 소유권 이전, 탄소크레딧 회수(Retirement)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와 연계된 하나의 국가 등록부로 통합 관리하게 된다.
■ “공정하고 투명한 생태계 구축… 지역사회에 실질적 혜택 돌아가야”
지난 7월 9일(목) 자카르타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모흐 줌후르 히다얏 환경부 장관 겸 환경관리청(KLH/BPLH) 청장은 “SRUK는 현대적이고 신뢰성 있는 국가 탄소거래 생태계 발전의 핵심 기반으로 설계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줌후르 장관은 탄소 시장이 단순히 거래 활성화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산림과 생태계를 보전해 온 현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우리가 구축할 탄소시장 생태계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추적 가능해야 하고, 무엇보다 산림 현장을 지켜온 지역사회에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SRUK는 산림, 에너지, 산업, 농업, 해양·수산, 폐기물 관리 등 탄소거래가 이루어지는 6대 주요 부문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향후 모든 탄소거래 데이터가 이 시스템을 통해 중앙에서 기록됨에 따라, 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이중계상(Double Counting)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한 확실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 산림 탄소 허브 병행 개발 및 다부처 규제 간소화로 시장 활성화
정부는 SRUK 출범과 더불어 산림 부문 탄소거래의 중심축이 될 ‘인도네시아 산림 탄소 허브(Indonesia Forestry Carbon Hub)’ 개발도 함께 추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탄소시장 진입 요건을 충족한 복수의 산림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탄소단위 발행 승인서가 전달되기도 했다.
라자 줄리 안토니 산림부 장관은 “정부는 탄소거래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산림이용 허가를 보유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임업 제도 및 보전지역을 관리하는 지역사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넓히고 있다”며, 이를 통해 균등한 경제적 혜택 창출과 자연적 탄소흡수원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규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도 이어졌다. 줄키플리 하산 식량조정부 장관(NEK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탄소거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다부처에 걸친 복잡한 규제를 간소화하고 조화시키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현재 산림부와 환경부 장관령, 금융감독청(OJK) 규정은 이미 발령되었으며, 에너지·광물자원부 및 농업부 규정도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기후데이터운영위원회(CDSC)와 협력 관계를 맺은 최초의 국가가 됨으로써, 국가 등록시스템의 데이터 표준을 국제적 수준의 무결성과 신뢰성에 부합하도록 격상시켰다.
■ 블록체인 통합으로 ‘그린워싱’ 원천 차단… OJK 규정 신설로 시장 감독 강화
금융감독청(OJK) 역시 SRUK 도입이 국가 탄소거래 거버넌스 강화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프리데리카 위디야사리 데위 OJK 이사회 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와 SRUK의 통합은 탄소단위 기록의 투명성을 극대화하여 시장의 무결성을 높일 것”이라며, “SRUK는 기록, 인증, 거래, 보고, 회수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 탄소 시장의 ‘단일 진실 공급원(Single Source of Truth)’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OJK에 따르면, 2026년 6월 30일 기준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는 누적 거래량 약 198만 톤(CO2e), 거래대금 938억 1,000만 루피아(IDR), 거래 빈도 431회를 기록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OJK는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2026년 OJK 규정 제10호’를 전격 발령했다. 해당 규정은 지속가능금융 이행을 지원하고,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및 소셜워싱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감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글로벌 기후 목표 달성과 녹색 경제 전환의 신호탄
하심 조조하디쿠수모 대통령 기후·에너지 특사는 “SRUK 출범은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탄소거래 시스템을 갖추었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는 신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시스템이 ‘인도네시아 FOLU Net Sink 2030’ 목표 달성과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결정기여(NDC) 이행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소거래가 단순한 배출량 규제 도구를 넘어, 저탄소 개발과 녹색경제 전환을 위한 새로운 재원 조달 창구로서 인도네시아 경제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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