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적 불확실성 속 6.5% 성장 목표·수출관리청 신설 등 경제 주권 강화 의지 천명**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26년 5월 20일(수) 자카르타 스나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 직접 출석해 2027년도 국가 예산안(RAPBN) 편성을 위한 거시경제 골격 및 재정정책 기조(KEM-PPKF)를 발표했다. 이는 국가 원수가 의회에서 직접 KEM-PPKF를 발표한 첫 번째 사례로, 종전까지는 재무부 장관이 대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경제 성장, 재정 건전성, 천연자원 주권 확립, 관료제 혁신 등을 망라하는 9가지 핵심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1. 2027년 경제성장률 목표 5.8~6.5%…2029년 8% 도약 로드맵
대통령은 2027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8%에서 6.5% 범위로 설정했다. 이는 2029년까지 8%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중기 로드맵의 핵심 단계다. 정부는 다운스트림 산업 고도화, 투자 확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통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경제 성장은 반드시 질적으로 우수해야 하며, 국민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 국가 예산은 “국민을 위한 투쟁의 도구”
프라보워 대통령은 국가 예산(APBN)이 단순한 재정 문서를 넘어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의 토대를 공고히 하는 투쟁의 도구임을 역설했다. 그는 “국가 예산은 우리의 투쟁 도구의 발현이며, 국민을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밝히며, 모든 재정 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향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3. 재정 건전성 유지…세입·지출·적자 목표 제시
2027년 주요 재정 지표와 관련해, 국가 세입은 GDP 대비 11.82%~12.40%, 국가 지출은 GDP 대비 13.62%~14.80% 수준으로 계획됐다. 재정 적자는 GDP 대비 1.80%~2.40% 이내로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대통령은 혁신적이고 신중한 자금 조달 전략을 통해 적자 수준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4. 루피아 환율·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 지표 목표 설정
2027년 거시경제 가정으로 루피아 환율은 달러당 16,800~17,500루피아 범위가 제시됐다. 인플레이션 목표는 1.5%~3.5%, 10년 만기 국채(SBN) 금리는 6.5%~7.3%로 설정됐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인도네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70~95달러로 전망하며, 원유 생산량은 일 60만~61만 5천 배럴, 가스 생산량은 일 93만 4천~97만 7천 석유환산배럴을 목표로 하고 있다.
5. 빈곤율·실업률 감소 및 불평등 해소 목표
정부는 2027년 빈곤율을 6.0%~6.5%로 낮추고, 공개 실업률은 4.30%~4.87%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0.362~0.367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빈부 격차는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되며 지속적으로 좁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식 일자리 창출 비율 또한 2026년 35.00%에서 2027년 40.81%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6. 천연자원 수출관리청 신설…경제 주권 확립 선언
이날 연설의 가장 주목받은 발표 중 하나로, 대통령은 천연자원(SDA) 수출관리청의 신설을 공식 선언했다. 이 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정부 시행령(PP)도 같은 날 공표됐다. 이에 따라 팜유, 석탄, 철합금 등 천연자원 산물의 모든 수출 판매는 정부가 단일 수출자로 지정한 국영기업(BUMN)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외부 세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원자재 가격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전략 자원의 가격 결정권을 국내에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7. 식민지 역사 상기…”타국의 희생 위에 세워진 모델 동경 말라”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 상처를 언급하며 국민들이 그 기억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 조상들은 식민 지배자로부터 끔찍한 모욕을 당했으며, 인도네시아의 위상이 개보다도 낮게 취급받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타국의 고통과 착취 위에 세워진 경제 발전 모델에 맹목적으로 감탄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인도네시아 고유의 발전 노선을 강조했다.
8. 관료주의 혁신 및 관세청 개혁 강력 요구
대통령은 모든 부처, 기관, 지방 정부에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관료주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주변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긴 사업 허가 및 환경영향평가(Amdal) 절차 문제를 직접 지적했다. 관세청(Bea Cukai)에 대해서는 “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관세청 수장은 즉각 교체하라”고 재무부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이번 경고는 불법 징수(pungli) 등 관세 행정의 부패 관행에 대한 사업자들의 광범위한 민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비리 및 불법 행위 적발을 위해 위성과 현대적 감시 기술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9. 부패 공직자 비호하는 법 집행 기관 관행 강력 비판
마지막으로 프라보워 대통령은 부패한 공직자의 배후(beking) 역할을 하는 일부 법 집행 기관의 부도덕한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통령은 공무 집행의 청렴성을 해치는 이 같은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집행이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국가 경제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구조적 부패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이날 프라보워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적 민족주의와 재정 건전성, 그리고 제도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동시에 담아낸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 수반이 직접 예산 기조를 발표하는 새로운 선례를 남긴 이번 연설은 2027년 예산안 편성과 향후 인도네시아 경제 정책 방향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Fajar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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