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야 아나가타 누산타라 투자관리청(Danantara, 이하 다난타라)이 신설되는 PT 다난타라 숨베르다야 인도네시아(DSI)를 통한 천연자원(SDA) 수출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기존에 체결된 수출 계약을 전면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가 세수에 악영향을 미치는 ‘언더 인보이싱(저가 신고)’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수출 가격에 대한 엄격한 평가는 병행할 방침이다.
판두 샤흐리르(Pandu Sjahrir) 다난타라 최고투자책임자(CIO)는 21일(현지시간) 자카르타 경제조정부 청사에서 “수출업체와 구매자 간에 이미 합의된 천연자원 장기 계약을 변함없이 존중할 것”이라며, “기존 계약과 관련해 어떠한 혼란도 야기하고 싶지 않으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난타라는 업계 관계자 및 천연자원 부문 협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다난타라 최고경영자(CEO)이자 투자하류화부 장관인 로산 루슬라니(Rosan Roeslani) 역시 “계약의 신성함(The sanctity of the contract)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 시행이 기존 계약을 즉각적으로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그러나 로산 장관은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강조하며 조건부 개입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장기 수출 계약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글로벌 지수 변동을 따른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출 가격이 세계 시장 지수보다 낮게 책정되는 등 언더 인보이싱이나 이전가격 조작의 징후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해 반드시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DSI를 통해 인도네시아 천연자원 상품의 제값을 받고 국가 세수 누수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광업계는 정부의 거버넌스 강화 기조에 원칙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하면서도 정책의 안정성을 당부했다. 사리 에사얀티(Sari Esayanti) 인도네시아 광업협회(IMA) 전무이사는 “거버넌스 강화와 세수 증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지하지만, 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업의 확실성, 장기 계약의 지속성, 그리고 경쟁력 있는 투자 환경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략적 천연자원 상품 수출 관리의 핵심 집행 기관이 될 DSI는 수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오는 2026년 9월 1일 전면 시행을 목표로 단계적인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인도네시아의 법적 확실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해 국가 전체에 폭넓은 혜택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Fajar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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