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단계부터 기업에 수당 20~30% 부담 요구…노동계·경영계 모두 신중론
정부가 국가 인턴십 프로그램의 후속 단계에서 기업에 인턴 수당(uang saku Program Magang Nasional)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정책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지난 4월 28일 중부 자카르타 물리아 스나얀 호텔에서 “이전에는 정부가 수당의 100%를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기업도 비용을 함께 나눠야 한다”며 기업 측에 인턴 참가자 총 수당의 20~30%를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인턴 참가자들이 실제 기업 환경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만큼 비용 분담 방식의 도입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경제계와의 세부적인 기술적 논의는 아직 최종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침이 기업의 참여 의지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크리스나드위파야나 대학교 노동법 교수인 파야만 시만준탁은 4월 29일 안타라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수당 전액을 부담했을 때조차 기업의 참여율은 처음부터 높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기업에 비용 부담을 요구한다면, 이것이 참가자의 혜택을 늘리기 위함인지 아니면 단순히 정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인지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 중대형 기업들로 하여금 인턴 참가자 수용에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영계에서도 유사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협회(Apindo)의 수브칸 가토트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기업인들은 특히 노동 집약적 산업 부문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술적 실행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정책이 양면성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재정적 부담이 기업의 책임감을 높여 멘토링의 질과 인턴십 프로그램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재정 여건에 맞게 조정되지 않을 경우 기업이 참가자 선발을 까다롭게 하거나 대규모 인원 수용을 기피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토트 위원장은 “해고 문제와 사업 확장 감소 등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이 대규모 참가자 수용에 더욱 소극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국가 인턴십 프로그램 1단계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약 6개월간 운영됐으며, 야시엘리 노동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운영 종료를 선언했다. 선발 과정에서 총 16,112명이 합격자로 선정됐으나, 실제 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11,949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높아진 지원 열기를 바탕으로 2026~2027년도 프로그램 확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2단계부터는 비용 분담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업종,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세밀한 정책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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