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F “투자 위축 및 생태계 훼손 우려, 전면 재검토해야”
인도네시아 정부가 배터리 기반 전기차(KBL)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해 오던 차량세(PKB) 및 소유권 이전세(BBNKB) 0% 전면 면제 정책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배터리 기반 전기차(KBL)에 대한 전면적인 세금 면제 혜택을 전격 철회한 것. 친환경 모빌리티 전환을 국가적 과제로 삼았던 기존의 기조와 엇갈리는 이번 조치로 인해, 관련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규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지방 재정 균형 명분… 하루아침에 뒤집힌 세제 혜택
정부는 내무부 장관령(Permendagri) 2026년 제11호 규정 발효에 따라, 기존 전기차에 적용되던 차량세(PKB) 및 소유권 이전세(BBNKB) 0% 면제 정책을 2026년 4월 1일부로 공포 및 시행하며 공식 폐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기차에 대한 세금 혜택은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완전 면제가 아닌, 각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른 부분 감면 형태로 전환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 변경이 지역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INDEF “국가 전략 프로젝트와 정면 충돌, 정책 신뢰도 추락”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과 산업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개발경제금융연구소(INDEF)는 이번 조치가 전기차 생태계 육성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상충된 신호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INDEF 산업·무역·투자 센터는 “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석유 연료(BBM) 의존도 감소를 위해 차량 전동화를 적극 장려해왔음에도, 이번 세금 면제 철회는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전기 세단 생산을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발표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한 상황에서 발생한 이번 규제 불확실성은, 전기차 산업 발전의 필수 전제조건인 ‘국내 시장의 원활한 흡수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7억 달러 투자금 유출 위기… 내연기관차 대비 역차별 논란도
규제 불확실성이 초래할 직접적인 타격은 투자 위축이다. INDEF는 지난 3년간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에 유입된 약 27억 3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환경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정책 변덕에 실망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전기차 산업에 더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베트남 등 인근 경쟁 국가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역설적인 것은 내연기관차와의 형평성 문제다. INDEF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내연기관 차량은 직간접적으로 연간 평균 1,550만 루피아에 달하는 국가 보조금을 혜택을 받는 반면, 전기차에 대한 혜택은 연간 약 230만 루피아에 불과하다. 장기적인 비용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담보하는 전기차의 채택을 독려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체감되는 소비자 부담 폭증… 15일짜리 졸속 행정도 도마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세금 면제가 사라지게 되면, 시가 약 4억 루피아 상당의 전기차를 구매할 시 최대 4,800만 루피아의 소유권 이전세를 납부해야 하며, 매년 약 500만 루피아의 차량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기차 전환을 고려하던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막대한 추가 비용은 사실상 ‘전환 포기’를 종용하는 거대한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환경적 대의와의 모순도 심각하다. 한 전기차 이용자는 “배기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 전기차와 환경을 오염시키는 내연기관 차량의 세금 부담을 동일 선상에 놓는 새로운 규정은 명백한 아이러니”라며 일침을 가했다.
여기에 더해, 중앙정부의 지침에 맞춰 지방정부가 세부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시한이 단 15일에 불과하다는 점은 행정적 대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적절한 연구나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지역별로 제각각인 불균일한 규제가 양산되어 소비자와 기업의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
“잠재력 헛수고로 만들 텐가”… 규제 재검토 촉구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핵심 광물 매장량, 이미 가동 중인 대규모 배터리 공장, 거대한 내수 시장, 그리고 정부의 국가 전략 프로젝트 등 동남아시아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거머쥘 수 있는 완벽한 자산을 갖추고 있다. INDEF는 일관된 전기차 생태계가 안착할 경우,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25조 루피아 증가하고 19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및 대중교통의 전동화 등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소규모 기업들의 생존마저 위협받게 된다. INDEF는 “정부가 일관성 없는 정책 신호를 고집한다면 국가적 잠재력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내무부 장관령 2026년 제11호 규정의 전면 재검토와 전기차 인센티브의 즉각적인 강화를 촉구했다. 에너지 전환의 귀중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 한인포스트 멤버쉽 파트너가 되시면… 매일 1)분야별 인도네시아 브리핑 자료 2)한인포스트 eBOOK 신문을 eMail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3)한인포스트닷컴 온라인 id 제공(모든기사 열람) 4) 무료광고 5) 한국건강검진 등 다수 업체에서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 https://haninpost.com/archives/102486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