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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라보워, 푸틴과 크렘린 5시간 회담
출처·일자 | Tempo.co / Antara News | 4월 13~14일
- 크렘린궁에서 양자 2시간 + 단독 3시간, 총 5시간 회담
- 합의 사항: ① 에너지·광물(ESDM) 장기 협력 — 석유·가스 안보, 하류산업(hilirisasi) 고도화 ② 교육·기술연구·농업·투자 협력 지속 확대 ③ 인도네시아 BRICS 가입 지원에 프라보워 공식 사의 표명
- 세크레타리스 내각 테디 인드라 위자야(중령) 공식 발표
- 러시아 = 유엔 안보리 거부권 보유 + BRICS 창설국, 전략적 파트너로 강조
🔔 외국인 유의사항 인도네시아-러시아 에너지 협력 심화 → 에너지·자원 분야 외국계 기업 경쟁 환경 변화 가능. 러시아 관련 서방 제재 맥락의 지정학 리스크를 계약·투자 시 검토 필요.
2. 프라보워, 파리 엘리제궁서 마크롱과 전략 협력 회담
출처·일자 | Antara News / setkab.go.id | 4월 14일
- 러시아 방문 직후 파리 도착, 엘리제궁에서 회담
- 의제: ① 군사장비(Alutsista) 조달 및 방산 산업 강화 ② 신재생에너지(EBT) 전환 협력 ③ 인프라·교통, 교육, 창조경제 분야 협력
- 러→프 연속 방문으로 비동맹·다각 외교 노선 재확인
🔔 외국인 유의사항 방위산업·신재생에너지 분야 외국계 기업의 수주 경쟁 구조 변화 주시. 프랑스와의 교육 협력 확대로 유학·연구 비자 관련 협정 변동 가능성 모니터링.
3. 프라보워, 러시아·프랑스 순방 마치고 귀국
출처·일자 | Antara News / Kompas.com / JPNN | 4월 15일
- 4월 15일(수) 낮, 할림 페르다나쿠수마 공군기지 귀환
- 부통령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가 직접 영접
- 순방 성과: 에너지·광물 협력, 방산 MOU, 농업·교육·투자 협력
- 2박 3일 내 러시아-프랑스 연속 방문
🔔 외국인 유의사항 대통령 귀국 전후 할림 공군기지 인근 항공 제한 구역 일시 설정 가능 → 항공 일정 사전 확인 권고.
4. DPR Baleg, 2026년 Prolegnas 개정 — 신규 법안 5개 추가
출처·일자 | Kompas.com | 4월 15일
- Baleg 위원장 밥 하산 주재, DPR·정부·DPD 합동 심의
- 추가된 5개 신규 RUU:
- 방송법(RUU Penyiaran) — DPR 발의
- 큐레이터직업법(RUU Profesi Kurator) — DPR 발의
- 환경보호관리법 개정(UU No.32/2009) — DPR 발의
- 주거·정주지개발법(RUU Perumahan) — 정부→DPR 발의로 전환
- 경매법(RUU Pelelangan) — 정부 발의 (기존 ‘자산경매’에서 명칭 변경)
- 기타: RUU 마약·향정신성물질법 발의주체 DPR로 전환, ‘원주민공동체(Masyarakat Adat)’로 명칭 변경
🔔 외국인 유의사항 RUU 방송법에 탐사보도 제한 조항 포함 여부 주목. RUU 주거법 개정은 외국인 주택 소유 규정 변동 가능성. 경매법은 부동산 처분 절차에 영향.
5. Baleg, ‘Satu Data Indonesia(SDI)’ 전담 특별기구 신설 합의
출처·일자 | Kompas.com | 4월 15일
- DPR 발의 RUU 인도네시아 단일데이터법 기초위 논의 — 전담기구 설립 합의
- 기구 구성: SDI 사무국 + 데이터 생산자·보관자·이용자
- 목적: 부처 간 데이터 불일치 해소 → 재난구호·사회보조금(Bansos)·건강보험(JKN) 배분 정확도 향상
- 부의장 수피미 다스코: “데이터 불일치로 인한 현장 혼선이 주 계기”
🔔 외국인 유의사항 외국인 등록·체류 데이터가 통합 시스템에 연동될 경우 행정 처리 방식 변경 가능 → Dukcapil 외국인 등록 정보 최신 유지 필요.
6. Baleg, BPK 국가손실 확정 권한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후속입법 착수
출처·일자 | Kompas.com | 4월 14일
- 헌법재판소(MK), 국가감사원(BPK)이 국가 손실액 확정 권한 보유 판결에 대한 입법 후속조치 착수
- 기존: 검찰·법원과 BPK 간 손실 확정 권한 중복 논란
- 향후 부패 수사 절차에서 BPK 감사 결과의 법적 효력 강화 전망
🔔 외국인 유의사항 국가계약·공공조달 참여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가손실 인정 기준과 감사 절차 변화 주시. 분쟁 발생 시 BPK 감사 결과 구속력 강화 대비.
7. KPK, 2026년 1~4월 지자체장 6명 현행범 체포(OTT) — 울룽아궁 군수 등
출처·일자 | tvOnenews / Kompas.com | 4월 13일 (종합 보도)
- KPK, 2026년 내 총 6명 지자체장 OTT 집계 (동기간 OTT 총 10건)
- 주요 사례:
- 마디운 시장 마이디 — 뇌물·CSR 남용, 압수 현금 5억 5,000만 루피아 (Rp550 juta)
- 파티 군수 수데워 — 마을 공무원직 임용 강매, 건당 1억 2,500만~2억 2,500만 루피아
- 프칼롱안 군수 파디아 아라피크 — 가족 회사로 17개 기관·3개 지역병원 조달 독점
- 울룽아궁 군수 가투트 수누 위보워 (4월 10일) — 16명 동시 체포
- KPK 집행부국장 아셉 군투르: 모니터링·예방 시스템(MCSP) 강화 촉구
🔔 외국인 유의사항 지방정부와 계약 시 법적 실사(Due Diligence) 필수. 인허가 관련 비공식 비용 요구는 즉시 거절·증거 보존. KPK 신고 채널(kpk.go.id) 활용 가능.
8. 조코위 졸업장 위조 의혹 — JK, Rismon 고발·법적 공방 지속
출처·일자 | Tempo.co / Bloomberg Technoz | 4월 8~15일
- 전 부통령 유숩 칼라(JK), “조사에 50억 루피아(Rp5 miliar) 제공” 주장 부인 → 리스몬 시아니파르를 명예훼손으로 경찰 고발
- 조코위 전 대통령: “법원 명령 시 학위 서류 제출할 것”, 수사 과정 신뢰 표명
- Polda Metro Jaya 수사 지속, 아이만 위짝소노 등 소환 조사
- 조코위 지지·반대 세력 간 대리전 양상, 정치적 갈등 지속
🔔 외국인 유의사항 직접적 생활 영향은 제한적이나 정치 불안정 지표로 모니터링 가치. 관련 집회 발생 가능성 → 도심 집회 구역 회피 권고.
9. “인도네시아 암흑(Indonesia Gelap)” 반정부 시위 재점화
출처·일자 | Kompas.com / NU.or.id | 4월 14일 새벽
- BEM 등 학생·시민단체, 예산 효율화 정책 재심의 촉구 시위
- 핵심 요구: 교육·보건 예산 삭감 철회, 정부 투명성 제고
- 4월 14일 새벽 이스타나(대통령궁) 인근 집결
- 2025년 2월 대규모 ‘인도네시아 암흑’ 시위의 재연 형태
🔔 외국인 유의사항 자카르타 중심부 모나스·이스타나·세나얀 DPR 인근 시위 시 교통 통제·대중교통 혼잡 예상. 외국인은 시위 참여·인근 사진 촬영 자제 (이민법상 정치 활동 금지 조항 해당 가능성).
10. RUU 방송법, 2026년 Prolegnas 우선입법 재포함 — 언론 자유 논란
출처·일자 | IDNTimes / Kompas.id | 2월~4월 15일
- DPR 입법위, 2026년 우선입법에 RUU 방송법 공식 재포함 확정
- 논란 조항 재등장 우려: ① 탐사보도 방영 금지(Pasal 50B) ② KPI(방송위원회) 뉴스 감독권 확대
- 4월 5일 DPR 앞 언론인·언론단체 수백 명 반대 집회 개최
- AJI(인도네시아 언론인연맹) 등 “언론 자유 후퇴” 강력 비판
🔔 외국인 유의사항 외신 기자·외국 언론사 특파원은 향후 방송법 통과 시 취재·방영 규정 변경 대비. KPI 및 방송 인허가 요건 변화 모니터링 필요.
11. Baleg DPR, RUU 저작권법 — 언론 저작물 보호 조항 확인
출처·일자 | Kompas.com | 3월~4월
- RUU 저작권법 논의에서 언론 보도물도 저작권법 보호 대상 명시 합의
- AI 기업·포털의 무단 콘텐츠 활용 규제 포함 검토
- AJI·PWI(인도네시아 언론인협회) 환영
🔔 외국인 유의사항 외국계 디지털 플랫폼·AI 기업은 인도네시아 언론사 콘텐츠 사용 시 라이선스 계약 의무화 전망. 언론사 소속 외국인 기자 취재물의 저작권 귀속 계약 점검 권고.
12. KPK 2026년 OTT 10건 — 조세 환급 비리도 적발
출처·일자 | MetroTV / Antara | 4월 13일 (누적 집계)
- KPK, 2026년 1~4월 총 10건 OTT 수행 집계 (지자체장 6명 포함)
- 조세 환급(restitusi pajak) 비리 — 칼리만탄 셀라탄 3명 체포
- 부패 유형: 프로젝트 뇌물·직위 매매·CSR 남용·세금 비리
🔔 외국인 유의사항 세무·관세 신고 시 비공식 수수료 요구 즉시 거절. 지방 인허가 처리 중 부패 행위 목격 시 KPK 신고 가능 (kpk.go.id).
13. 자카르타 주지사 프라모노, ‘포르탈 사투 데이터’ 출범
출처·일자 | Kompas.com (연관 보도) | 4월
- 자카르타 주지사 프라모노 아눙, DKI 자카르타 단일 데이터 포털 공식 출범
- “지금은 데이터를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시대” 선언
- 도시 행정·인구·사회보조금·교통 데이터 통합 관리
- DPR RUU 단일데이터법(SDI)과 연계 추진
🔔 외국인 유의사항 자카르타 거주 외국인 행정 데이터(거주 등록, 체류 신고)가 통합 포털에 연동될 가능성 → Dukcapil 등록 정보 최신 유지 필수.
14. 메이데이(5·1) 대규모 시위 예고 — 6대 노동 요구안
출처·일자 | Kompas.com | 4월 6~15일
- 3대 주요 노동조합 연합, 5월 1일 DPR 앞 대규모 시위 예고
- 6대 요구: ① RUU 노동법 즉각 통과 ② 아웃소싱 제도 폐지 ③ 업종별 최저임금(UMSP) 인상 ④ 고용보험 개선 ⑤ 퇴직금 강화 ⑥ 부정 해고 근절
- 시위 규모 수만 명 예상
🔔 외국인 유의사항 5월 1일은 인도네시아 공휴일 — 교통·물류 마비 예상. 외국계 기업 고용주는 RUU 노동법 동향 주시, 특히 아웃소싱 계약 구조 재검토 시급. 시위 당일 자카르타 DPR·모나스 인근 교통 통제 대비.
15. 인도네시아-미국 상호무역협정(ART) 후속 이행 논의
출처·일자 | Kompas.com / MUC | 2월 20일 체결 → 4월 이행 논의
- 2026년 2월 20일 체결된 ART(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후속 이행 협의 중
- 핵심 내용: 대미 수출품 관세 32% → 19% 인하, 완전 제로관세(0%)는 체결 후 3개월 뒤 적용
- 경제조정장관 에어랑가 하르타르토 세부 협의 진행
- 이행 조건: 미국산 수입 확대, 디지털 서비스세 정비 등
🔔 외국인 유의사항 미국계 기업 및 수출입 종사자: 관세 변경 시점표 재확인 필수. 한국·제3국 기업: ART로 인한 미-인니 교역 구조 변화가 자사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필요. 디지털 서비스세 정비 관련 IT·플랫폼 기업 정책 변화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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