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노동부(Kemenaker) 산하 산업안전보건(K3) 인증서 발급과 관련한 대규모 비리 재판에서, 행정 처리 편의를 위해 매년 수억 루피아의 불법 자금이 정기적으로 상납되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다.
2026년 4월 5일 자카르타 중부 부패범죄법원(Tipikor)에서 열린 이마누엘 에베네저(일명 노엘) 전 노동부 차관의 강요 및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PT 바리토 사라나 카르야(BSK)의 로니 수기아르토 이사는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로니 이사는 법정에서 “K3 인증서 및 운전원 면허증(SIO) 발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일명 ‘비기술적 비용’ 명목으로 매년 약 1억 루피아를 지불해 왔다”고 밝혔다.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상납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닌, 이전 경영진 시절부터 이어져 온 오랜 관행이었다.
검찰의 심문에 로니 이사는 “처음에는 SIO 1건당 50만 루피아가 요구되었으나,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협상을 거쳐 건당 25만 루피아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지출된 불법 자금의 총액이 1억 루피아 수준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의 핵심 피의자인 이마누엘 “노엘” 에베네저 게룽안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노동부 차관을 역임하며 K3 인증 및 라이선스 신청자들을 상대로 총 65억 2천만 루피아 상당의 금품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편, 이번 사건에는 노엘 전 차관 외에도 파루로지 빈와스나케르 및 K3 국장, 헤리 수탄토 전 기관개발국장 등 노동부 내 K3 인증 관련 핵심 간부들과 PT KEM 인도네시아 측 관계자를 포함해 총 10명이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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