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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경영자총협회, 성급한 시행 자제 촉구…중동 전쟁 긴장 속 연료 절감 목적으로 추진된 정책, 생산성·지속가능성 영향 면밀히 따져야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재계가 정부의 주 1회 재택근무(Work From Home·WFH)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동 지역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연료(BBM)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이 정책이, 산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업의 생산성과 운영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재택근무 정책은 2026년 르바란(Lebaran) 연휴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현재 노동부와 내무부에서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영자총협회 회장, “성급한 결정 자제해야…포괄적 검토가 먼저”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협회(Apindo) 신타 캄다니(Shinta Kamdani) 회장은 지난 3월 24일(화요일) 정부가 재택근무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타 회장은 “재택근무(WFH)와 같은 정책 논의와 관련하여, 정부가 시행할 정책 설계가 어떠한지 먼저 살펴보고, 생산성 및 기업의 운영 지속 가능성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그 영향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타 회장의 발언은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라기보다는, 충분한 사전 협의와 심층적인 영향 분석 없이 정책이 집행될 경우 산업계 전반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영자총협회는 인도네시아 민간 기업을 대표하는 핵심 사용자 단체로, 이번 발언은 재계 전반의 우려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무게를 지닌다.
■ “제조·물류·무역·서비스 부문은 현장 출근 불가피”…업종별 차별화 접근 필요
신타 회장은 이번 재택근무 정책이 모든 산업 부문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특히 강하게 피력했다. 그녀는 제조업, 물류, 무역 및 서비스 분야와 같이 근로자의 물리적인 현장 출근 없이는 생산 및 유통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부문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신타 회장은 “이 논의가 향후 적용된다 하더라도 모든 부문에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하기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사업 부문으로는 정보통신기술(IT) 부문과 크리에이티브 직군 등을 꼽았다. IT 및 크리에이티브 분야는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원격 환경에서도 업무 수행이 가능한 특성을 갖추고 있어, 재택근무 도입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신타 회장은 재택근무와 같은 근무 형태의 조정은 각 기업의 운영 요구와 해당 부문의 산업적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기업 내부 정책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는 획일적인 중앙 집중식 정책 부과보다는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과 현장 적합성을 존중하는 방향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재계의 오랜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 정부, “국가공무원에 적용…민간 부문은 권고사항”
정부 측에서도 이번 재택근무 정책이 모든 분야에 강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이는 국가공무원(ASN·Aparatur Sipil Negara)에게 적용되며, 특히 대민 서비스와 관련이 없는 민간 부문에는 권고사항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강제가 아닌 권고의 형식으로 정책이 운용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이를랑가 장관은 또한 이번 정책의 세부 적용 지침이 르바란 연휴 이후 마련되어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현재 노동부와 내무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임을 확인했다. 그는 “세부 사항이 마련될 것이며, 르바란 이후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전에도 대민 서비스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 부문 등 재택근무를 적용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어, 이번 정책의 실질적인 적용 범위가 당초 우려보다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국가사무처 장관, “서비스·제조·무역 부문은 적용 제외 가능”
프라스티오 하디(Prasetyo Hadi) 국가사무처 장관 역시 이번 재택근무 정책의 적용 대상이 원격 근무가 가능한 특정 사업 분야에 국한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프라스티오 장관은 지난 토요일 자카르타 메르데카 궁에서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서비스, 제조, 무역 부문은 당연히 이 정책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재계가 우려해 온 일률적 시행의 가능성을 정부 차원에서 직접 불식시키려는 발언으로 읽힌다.
프라스티오 장관은 이 정책의 도입 배경과 관련하여 “대통령께서 전체 내각 회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함께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몇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정책이 인도네시아 국내 연료 공급에 실질적인 차질이 발생하여 마련된 비상 대책이 아님을 강조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료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연료 공급은 안전하다”고 단언했다. 이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내 에너지 공급 불안론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 중동 전쟁 긴장 고조가 정책 추진 배경…르바란 전 전체 내각 회의서 대통령 지시
이번 재택근무 정책의 직접적인 추진 배경에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자리하고 있다. 세계 에너지 상품의 주요 생산지 중 하나인 중동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제 에너지 정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 연료 소비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재택근무 정책 도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정책은 2026년 르바란 연휴 이전에 열린 전체 내각 회의(Rapat Kabinet Paripurna)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회의 석상에서 국가 전반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촉구하면서, 재택근무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적 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전해진다.
■ 전문가들, “정책 취지는 이해하나 실효성·형평성 문제 세밀한 검토 요구돼”
이번 재택근무 정책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 노동 시장 구조, 산업별 형평성, 그리고 정책 실효성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재택근무를 통한 연료 소비 절감이라는 정책 목표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타당한 방향성을 갖고 있으나, 이를 현실에서 실질적인 효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준비와 면밀한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IT 및 크리에이티브 분야 등 재택근무가 용이한 부문과, 제조·물류·무역 등 현장 출근이 필수적인 부문 간의 이분법적 구분만으로는 현실의 복잡한 산업 생태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디지털 인프라 환경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경우가 많아, 재택근무 전환 시 추가적인 비용 부담과 업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르바란 이후 시행 예정…노동부·내무부 지침 마련 관건
현재로서는 이번 재택근무 정책의 구체적인 윤곽이 르바란 연휴 이후 공식 지침의 형태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와 내무부가 세부 적용 방식과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하여 최종 지침에 반영할 것인지가 이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재계는 앞으로도 정부와의 지속적인 대화 채널을 통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설계 과정에 적극 반영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타 캄다니 회장이 강조했듯이, 기업 자율에 기반한 유연한 정책 적용이야말로 재택근무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산업 생산성 저하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택근무 정책 추진은 중동발(發) 에너지 위기 우려라는 대외적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정부의 정책 의지와 재계의 현실적 우려가 맞부딪히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다.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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