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유폐수로 위장해 관세 포탈… 국가 손실 최대 14조 루피아 추산
산업부·관세청 공무원과 기업 간 ‘검은 유착’ 드러나
인도네시아 검찰청(Kejagung)이 팜원유(CPO)를 폐수(Palm Oil Mill Effluent 이하 POME)로 위장해 불법 수출한 대규모 비리 사건을 적발하고, 관련 용의자 11명을 전격 기소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액만 최대 14조 루피아(한화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어 현지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저녁,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실 특별범죄 담당 수사국(Jampidsus)은 자카르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조직적으로 자행된 팜원유 불법 수출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샤리프 술라에만 나흐디 특별범죄 담당 수사국장은 이날 회견에서 산업부와 관세청 소속 공무원 3명과 민간 기업 임원 8명 등 총 11명을 용의자로 공식 지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의 수출 제한 품목인 고산도 팜원유를 규제가 느슨한 팜유공장폐수(POME)나 팜유산(PAO)으로 둔갑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수출 서류상의 HS 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조작해 품목을 재분류함으로써, 국내 식용유 공급 안정을 위해 시행된 정부의 CPO 수출 통제를 회피하고 막대한 수출 관세 및 팜유 부담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샤리프 국장은 “용의자들은 본질적으로 CPO인 상품을 마치 폐수 부산물인 것처럼 속여 수출했다”며 “이는 국가가 정한 수출 의무를 면제받거나 세금을 경감받기 위한 명백한 분류 조작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수사 과정에서 규제 당국인 공무원들과 민간 기업 간의 구조적인 유착 관계가 드러났다. 수사팀은 민간 기업 측이 수출 행정 및 감독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법 행위를 묵인받는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뇌물 성격의 보상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탈세를 넘어 국가 전략 상품 관리 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샤리프 국장은 “이러한 위법 행위는 국가 세수에 구멍을 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CPO 수급 통제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사회 정의감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팀의 잠정 집계에 따르면, 이번 불법 수출로 인한 국가 재정 손실은 최소 10조 6천억 루피아에서 최대 14조 3천억 루피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납부되었어야 할 관세와 부담금이 미납되면서 발생한 손실이다.
검찰은 산업부 및 관세총국 소속 공무원 3명과 민간 기업 이사 및 소유주 8명에 대해 부패방지법 및 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에 돌입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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