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 주도… “단편적 단속 넘어 범부처 협력 필수”
교통부·산업부·경찰청 등 참여, 안전·인프라 보호 및 물류 효율성 제고 목표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질적인 도로 안전 문제이자 인프라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초과 적재 및 규격 위반 차량(Over Dimension Over Loading, 이하 ODOL)’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오는 2027년 ‘ODOL 제로화(Zero ODOL)’ 달성을 목표로,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협력 체계가 가동된다.
1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및 관련 부처에 따르면,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Agus Harimurti Yudhoyono, 이하 AHY)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 장관은 남수마트라주 팔렘방을 방문한 자리에서 “ODOL 차량 문제는 수십 년간 지속된 심각한 사안으로, 단편적인 접근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AHY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2027년 1월 1일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는 ‘ODOL 제로화’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유기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단순 단속 넘어 근본적 해결 모색”
AHY 장관은 “ODOL 단속은 운송, 산업, 무역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이라며 “단순히 억압적인 방식이나 일회성 단속만으로는 근절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의 총괄 조정 하에 교통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하고, 산업부, 무역부, 노동부 등 관련 기술 부처들이 대거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도네시아 경찰청(Polri), 특히 경찰청 교통국(Korlantas)과 각 지역 경찰청도 공조에 나선다. 정부는 공식적인 협력 회의 정례화, ODOL 대응 전략 수립, 그리고 지역별 화물 운송 사업자 및 트럭 운전사 단체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 국가 실행 계획 수립…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관리
이번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논의되어 온 ‘ODOL 제로화’ 로드맵의 연장선에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년 6개월간 관련 규제 정비, 사회적 합의 도출, 운송 업계의 준비 상태 점검 등 다각적인 사전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히 국가 실행 계획에는 법적 규격과 적재량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정밀한 데이터 수집, 상시 감독 체계 구축, 위반 차량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도로 위의 차량을 단속하는 것을 넘어, 물류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인프라 보호·환경 개선·물류비 절감 ‘1석 3조’ 효과 기대
정부가 ODOL 근절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명확하다. ODOL 차량은 도로와 교량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매년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발생시키는 주원인이다. 또한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과적 차량은 일반 차량에 비해 연료 소모가 많고 배기가스 배출량이 높아 대기오염을 가중시킨다. 정부는 적정 적재 준수가 정착될 경우 연료 효율성 증대와 함께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 물류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차주·제작업체까지 책임 묻겠다”… 단계적 시행 예고
정부는 급격한 단속으로 인한 물류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법적 제재에 앞서 충분한 홍보와 교육, 업계 지원책을 병행하여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계도 기간 이후의 법 집행은 엄격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AHY 장관은 “향후 법 집행은 현장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불법 개조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차량 소유주, 그리고 실제 차량 구조 변경에 관여한 차체 제작업체(Karoseri)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해 공정한 법 집행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