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무상 급식의 두 얼굴

Ichthus South 12 / 김시온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무상 영양 급식 프로그램에서 잇따른 식중독 사고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아동 영양 개선과 빈곤층 지원을 위해 시작된 이 사업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안전성과 관리 부실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초·중·고 학생들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약 8,000만 명에게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인도네시아는 영양 결핍으로 인해 약 1/5의 아동이 저신장 문제를 겪고 있었고, 최근 저하된 지역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준비된 대형 프로젝트이다.

그러나 시행 직후부터 잡음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무상 급식이 시작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중부 자바의 학교에서는 치킨을 먹고 구토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인도네시아 각지의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재까지 약 6,000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하반기에 피해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시작된 우기의 영향으로 음식이 쉽게 부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이 사고들이 전체 급식 건수에 비해 매우 작은 비율로 발생했기 때문에 큰 논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프라보워 대통령은 무상 급식 사업을 취소·중지하는 대신, 급식을 조리하는 주방마다 CCTV를 설치하거나 기존보다 더 강력한 위생 검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로 사업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아이들의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다”며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하거나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가 너무 빠른 속도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관리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무상 급식 프로그램은 시행 이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 사업은 연간 10조 루피아, 한화 약 8,500억 원의 투자가 필요했고, 2026년부터는 3배 이상의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확대된다면 결국 재정 적자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사업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식중독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마다 행정 인프라가 동일하지 않아 표준화된 위생·품질 관리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시골이나 섬 지역은 배달과 보관 문제로 인해 지역 형평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여러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지나치게 빠르게 확대하면서 정부의 제어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아이들의 안전과 학부모들의 안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위생적이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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