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 예산 소진 지적 후 “정책 개입” 비판에 해명… “국가 경제 성장 위한 독려 목적” 지방정부 유휴 자금 234조 루피아 지적하며 “예금 이자 추구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사용해야”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인도네시아 재무부(Kementerian Keuangan) 장관이 더딘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발언에 불쾌감을 느꼈을 수 있는 각 부처·기관(K/L)과 지방정부(Pemda)에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지적이 국가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집행 가속화를 독려하려는 순수한 목적이었음을 강조하며, 배정된 예산을 목표에 맞게 소진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지난 3일(현지시간) 자카르타(Jakarta) 스나얀(Senayan) 의회 단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상원(DPD RI) 제4위원회와의 업무 회의에서 “만약 제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낀 지방 정부가 있다면 사과드린다”면서도 “하지만 제대로 일해 주십시오. 그 돈을 모두 써서 가용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의 발언은 최근 부처 및 지방정부의 낮은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예산 순방’을 이어가자 ‘타 부처 정책에 개입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푸르바야 장관은 “저는 정책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단지 ‘당신의 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예산을 소진해달라. 무엇을 도와드릴까’라고 물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 집행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만약 돈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첫째로 정부는 사용되지 않은 돈에 대한 이자를 지불해야 하고, 둘째로 어려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며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그 후 몇몇 부처에서 저를 싫어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농담을 던지면서도 “상관없다. 그것이 제 임무”라고 덧붙였다.
푸르바야 장관은 특히 지방정부의 유휴 자금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2025년 4분기까지 무려 234조 루피아(Rupiah)에 달하는 지방 자금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일부 지방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대신 예금 이자를 얻으려는 관행을 비판했다.
그는 “공공 자금은 예금 이자를 얻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지역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 자금을 수도인 자카르타(Jakarta)의 대형 은행에 예치하는 관행이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제가 지방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이 지출하여 경제가 활성화되고 중앙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과 동기화되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정책 공조를 요청했다.
중앙 정부는 지방 이전 교부금(TKD)을 전액 적시에 이전했으며, 집행액은 상한액의 74.2%인 644조 9천억 루피아(Rupiah)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푸르바야 장관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당분간 재정 확장 정책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올해 재정 확장은 없으며, 내년에도 여전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현재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3% 이상으로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재무부(Kementerian Keuangan)는 신중한(prudent) 재정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중앙 및 지방 차원의 예산이 최적으로 집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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