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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 주재로 킥오프 회의 개최
예산 집행, 규제 완화, 인적 자원 양성 등 3개 실무 그룹 통해 정책 실행 속도 높일 것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은 국정 핵심 과제들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를 구성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5년 10월 22일, 정부 전략 프로그램 가속화 태스크포스(Satuan Tugas Percepatan Pelaksanaan Program Strategis Pemerintah, 이하 Satgas P2SP)의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이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 순위 프로그램들이 지연 없이 실행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태스크포스 구성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난 22일 수요일 열린 ‘태스크포스 킥오프 지도부 회의’를 통해 그 윤곽이 드러났다.
회의를 주재한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Satgas P2SP는 정부의 여러 전략적 프로그램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를 통합하고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창설 배경을 밝혔다.
정부 전략 프로그램 가속화 태스크포스 Satgas P2SP는 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 간 이견, 예산 문제, 법규 미비 등의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3개 실무 그룹(Pokja) 구성… 예산, 실행, 규제 총괄
정부 전략 프로그램 가속화 태스크포스 Satgas P2S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은 각각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받은 3개의 실무 그룹(Kelompok Kerja, 이하 Pokja)으로 구성된다. 각 실무 그룹은 전략 프로그램 실행의 핵심 단계인 예산, 현장 집행, 법적 기반을 각각 전담하여 정책 실행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 실무 그룹 I (Pokja I) : ‘전략 프로그램의 예산 집행 및 실행 가속화’를 주요 임무로 한다.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이 적시에 확보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감독하며, 예산 관련 병목 현상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는다.
▶ 실무 그룹 II (Pokja II) : ‘프로그램 실행 가속화 및 다양한 장애 요인 해결’에 집중한다.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될 때 발생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품목별 이슈 및 물리적 장애물을 해결하는, 이른바 ‘병목 현상 해소(debottlenecking)’를 전담한다.
▶ 실무 그룹 III (Pokja III) : ‘프로그램 실행 기반이 되는 규제 완비 가속화’와 법 집행 측면 강화를 책임진다. 새로운 정책에 필요한 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기존 규제를 정비하여 프로그램 실행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인적 자원(SDM) 양성과 경제 부양책에 최우선 초점
정부 전략 프로그램 가속화 태스크포스 Satgas P2SP는 출범과 함께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핵심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인적 자원(Sumber Daya Manusia, SDM) 개발과 내수 진작을 위한 경제 부양책이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었다.
주요 추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 경제 부양 프로그램: 기존의 ‘8+4+5 경제 패키지’와 더불어, 연말 소비 시즌을 겨냥한 ‘2025년 경제 부양 프로그램(크리스마스 및 신년 할인 포함)’을 추진하여 내수 경기를 활성화한다.
2. 병목 현상 해소(Debottlenecking): 산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과 같은 무역 장벽을 철폐하고, 특정 품목에서 발생하는 이슈와 현장 장애물을 신속히 처리한다.
3. 숙련 인력 양성: 산업계 수요에 맞춰 용접(welder) 및 접객(hospitality) 분야 전문 인력 50만 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보호청(Badan Pelindungan Pekerja Migran Indonesia, BP2MI) 청장이 약 8조 루피아(약 6,700억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직접 조정 권한을 갖는다.
4. 보건 인력 확충: 전국적인 의료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약 2만 명의 전문의, 일반의, 치과의사를 충원한다. 고등교육·과학기술부(Kementerian Pendidikan Tinggi, Sains, dan Teknologi) 장관은 장학금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장학금 수혜자가 정부 지정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유도하여 의료 취약 지역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하료 리만세토(Haryo Limanseto) 경제조정부 대변인은 “Satgas P2SP의 출범이 측정 가능하고 국민과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우선순위 프로그램들을 가속하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차기 정부의 정책 실행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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