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에서 생산·수출되는 모든 목재 제품의 합법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모든 제품의 원산지 추적이 가능하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삼림 벌채와 불법 목재 거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다.
지난 24일 인도네시아 산림부(Kemenhut)는 성명을 통해 목재 제품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 ‘목재 합법성 및 지속가능성 검증 시스템(SVLK)’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산림부 지속가능산림관리국장 락스미 위자얀티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산림 목재 생산 활동은 산림이용사업허가(PBPH)와 사회적 산림제도 등 엄격한 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산림 지역 내 PBPH나 기타 토지이용지역(APL)의 목재이용허가(PKKNK)를 통해 생산된 목재는 SVLK를 거쳐 정부의 철저한 감독과 검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락스미 국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산림 정책은 합법적 절차에 따른 산림 개간과 불법 벌채를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하는 합법적 목재 이용은 목재를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해 경제적 이익과 생태 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인도네시아 산림 관련 법규는 모든 PBPH 허가 보유자에게 재조림, 생물다양성 보전,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허가 하에 이루어지는 토지 개간 역시 측정 가능한 경관 관리의 일부로 간주된다.
조림지 제도에서는 벌목 이후 반드시 재조림이 이루어져 산림 기능이 지속 가능한 순환 구조로 유지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목재는 ‘전환 목재’로 불리며, SVLK 시스템을 통과하면 합법적인 제품으로 인증받는다.
산림생산물가공마케팅국장 에르완 수다르얀토는 “허가된 활동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목재는 SVLK가 보증하는 검증 문서를 보유해야 한다”며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목재 검증 시스템을 갖춘 국가 중 하나”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에르완 국장은 SVLK 시스템이 삼림 벌채 없는 무역을 목표로 하는 국제 규제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국내 사업자와 지역사회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 무역 파트너들이 인도네시아 목재의 합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신하길 바란다”며 “이 시스템은 인도네시아가 단순한 제품이 아닌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함께 수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발전과 환경 보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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