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 및 부패와의 전쟁 선포… “국민의 돈은 국민에게”
[자카르타=한인포스트]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 첫해부터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부패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목된 국가 예산 306조 루피아(약 26조 원)를 전액 삭감하고, 이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친서민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관료 사회에 만연한 부패 관행을 뿌리 뽑고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무회의 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재정 개혁의 첫 성과를 공개했다.
그는 모두 발언을 통해 “과거 부패에 매우 취약했던 306조 루피아의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여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며, “이 재원은 지체 없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입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대규모 예산 전환은 프라보워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추진해 온 고강도 재정 구조조정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들과 시민 사회로부터 비효율적이고 비리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꾸준히 지적받아 온 특정 예산 항목들에 대해 전면적인 재평가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간 상호 감시 및 견제를 포함한 내부 감시 시스템 강화 ▲행정 절차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공공 조달 및 예산 분배 과정의 실시간 공개 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예산 조정을 통해 확보된 막대한 재원을 국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핵심 친서민 정책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학생들을 위한 무료 영양 급식(MBG) 프로그램 확대 ▲저소득층 및 서민 가정을 위한 교육비 지원 강화 ▲취약계층 대상 무료 건강 검진 서비스 제공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현금 직접 지원 확대 ▲농촌 지역 도로, 관개수로 등 농업 기반시설 개선 및 현대화 사업 등이 주요 투자처로 결정되었다.
이를 통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회의에서 프라보워 대통령은 부패 수익의 국고 환수 중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그는 최근 검찰이 부패 범죄자들로부터 환수한 13조 루피아의 자금을 언급하며, “이 소중한 자금은 단순한 국고 편입에 그치지 않고, 인도네시아 교육기금관리기관(LPDP)에 투입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연구,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활용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프라보워 대통령은 부패 척결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원칙을 천명하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법 위에 군림하는 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며, “수사기관이 그 어떤 권력이나 지위에도 구애받지 않고 부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최근 부패, 천연자원 밀수, 예산 횡령 등 고질적인 범죄를 차단해 1,000조 루피아 이상의 잠재적 국가 손실을 방지한 법 집행 기관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에도 더욱 강력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더 나아가 프라보워 대통령은 부패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공직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최근 최하위직 판사의 급여를 280%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이는 공직자들이 외부의 부당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자긍심과 존엄성을 유지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부패의 원인을 개인의 윤리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모든 국무위원과 공직자들을 향해 “국민이 낸 세금, 즉 국민의 돈은 한 푼도 낭비 없이 오직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나의 변치 않는 재정 철학”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국가 공무원은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책무를 청렴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프라보워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가 재정의 패러다임을 부패와 비효율에서 민생과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향후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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