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중대한 조치를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 임원진과의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푸르바야 장관은 정부가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 가입자들의 보험료 체납액을 탕감하기 위해 20조 루피아(Rp)의 자금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 건강보험(jaminan kesehatan nasional) 관련 대선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프라보워(Prabowo) 대통령의 약속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해졌다.
푸르바야 장관은 해당 예산이 2026년 국가 예산(APBN)에 이미 포함되었으며, 그동안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 가입자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보험료 체납액을 탕감(pemutihan)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금은 준비되었지만, 푸르바야 장관은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 내부 시스템의 거버넌스 개선과 효율성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10월 22일 수요일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20조 루피아를 예산에 편성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미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BPJS 측에도 경영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쪽에서도 약간의 개선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BPJS 측에 더 이상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예컨대 병원이 인공호흡기(ventilator)를 10%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팬데믹 이후 상황과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났으므로 해당 정책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결국 병원들이 이미 장비를 구매했기 때문에 모든 환자를 그 장비로 유도하게 되고, 이는 BPJS에 청구되는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어떤 장비를 구매해야 하고, 어떤 장비는 구매할 필요가 없는지 평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푸르바야 장관은 정책 개정이 의료 서비스의 필요를 계속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당 재검토 과정에 보건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르바야 장관에 따르면, 정부는 막대한 자금이 단지 일시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규정 재검토와 더불어, 푸르바야 장관은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 측에 여러 측면, 특히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최적화되지 않았다고 평가되는 정보 기술(IT) 시스템을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예를 들어, 그들은 보건부(Kementerian Kesehatan)의 여러 프로그램이 국민에게 너무 비싸고 과도한 장비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부와 소통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줄여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푸르바야 장관은 BPJS의 IT 시스템이 규모는 너무 크지만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BPJS에 해당 분야 인력이 200명이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알고 보니 IT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이 200명이나 되더군요. 그 정도면 자체적인 컴퓨터 회사 수준으로, 규모가 매우 큽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전역의 모든 IT를 통합하고 AI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더욱 최적화하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전했다.
나아가 푸르바야 장관은 인공지능(AI)을 사용하면 부당한 병원 청구에 대한 조기 발견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불분명한 청구가 발생했을 때 즉시 감지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질병에는 특정 처방이 정해져 있는데, 어떤 병원에서는 다른 약을 요구합니다. 이는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이 시스템 개선이 향후 6개월 내에 운영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심지어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의 IT 시스템이 미래에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시스템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저는 6개월 안에 이 시스템이 작동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우리의 IT, 즉 BPJS의 IT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최고의 병원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푸르바야 장관은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이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더라도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다만, BPJS Kesehatan 서비스가 국민에게 큰 혜택을 주는 만큼, 그들이 이 과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고가의 수술을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좋다면, 계속 진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번 탕감 조치의 혜택을 받을 가입자 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푸르바야 장관은 주요 대상이 보험료 지원 수급자(PBI) 범주로 전환되는 자영 가입자(peserta mandiri)라고 언급했다. 이 조치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건강보험 시스템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정책은 그동안 BPJS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체납액이 탕감됨으로써, 수백만 명의 인도네시아 국민이 행정적 장벽 없이 다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조치는 이전에 건강보험공단(BPJS Kesehatan)의 총 체납액이 24조 루피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대담한 재정 전략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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