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보조금 지원해 물 복지 실현해야”
자카르타 시의회(DPRD DKI Jakarta)가 공공 상수도 서비스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수도공사(PAM Jaya)에 구역 기반 수도 요금 체계(skema berbasis zonasi)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 및 저소득층 거주지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모든 시민의 깨끗한 물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카르타 시의회 구스티 의원은 최근 성명을 통해 “빈민가(kawasan kumuh)와 중산층 이상 거주 지역의 수도 요금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요금의 공정성과 차등적 보조금 지원을 통해 모든 시민이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권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사회 정의와 시민 복지의 핵심 지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상수도공사 PAM Jaya가 투명하고 서민 친화적인 정책을 바탕으로 상수도 서비스 보급률 100% 달성 목표를 가속화하도록 지속해서 독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화의 중요성도 제기되었다. 구스티 의원은 “PAM Jaya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하여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물 사용량을 확인하고 요금을 납부하며, 민원을 쉽게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최근 단행된 PAM Jaya의 기관 개편(perubahan kelembagaan)이 공공 서비스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자카르타의 상수도 보급률 100% 달성 목표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스티 의원은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와 막대한 투자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2029년까지 80~90%를 달성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PAM Jaya가 누수율을 줄이고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등 서비스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PAM Jaya는 자카르타 수호 시민 공동체(Komwaja, Komunitas Warga Jaga Jakarta)와 협력하여 공식 수도 연결의 장점을 알리는 사회화(Sosialisasi) 활동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번 시의회의 촉구로 수도 요금 체계 개편과 서비스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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