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 영양식 프로그램(MBG)’이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이 “개발 성과를 공평하게 분배하고 역동적인 국가 안정을 창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지난 9일(목)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인베스터 데일리 서밋’에 참석한 푸르바야 장관은 MBG 프로그램을 둘러싼 예산 낭비 논란이 정책의 근본적인 철학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프라보워 대통령께서 MBG 정책을 시행하자 일각에서 식비로 돈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이는 개발 성과의 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 안정을 이루려는 과정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이러한 정책 기조가 프라보워 대통령의 부친이자 저명한 경제학자인 수미트로 조요하디쿠수모가 정립한 ‘수미트로노믹스’ 경제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이론은 △높은 경제 성장 △개발 성과의 공평한 분배 △역동적인 국가 안정이라는 세 가지 축을 핵심으로 삼는다.
과거 ‘신질서’ 시대에 ‘개발 3원칙’으로 알려졌던 이 원칙이 MBG와 같은 분배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적 맥락에서 재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MBG는 올해 1월 6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에 배정된 총 71조 루피아의 예산 중 지난 10월 3일까지 약 20조 루피아가 집행됐다.
이 자금은 전국 1만 3,000여 개의 영양공급서비스센터(Satuan Pelayanan Pemenuhan Gizi, SPPG)를 통해 약 3,000만 명의 수혜자에게 전달되었다.
이는 지난 9월 초 2,270만 명에게 13조 루피아가 집행된 것과 비교해 한 달 사이 수혜자와 집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민 사회와 일부 전문가들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부패 감시단(Indonesia Corruption Watch, ICW)은 일부 지역에서 제공되는 식단이 정부가 제시한 영양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예산 낭비 가능성을 경고했다.
ICW의 에바 누르차야니 연구원은 지난 4월 토론회에서 “조사 결과, 식단 계획부터 구성까지 영양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고, 심지어 섭취에 부적합해 버려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기준 미달 식단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셀리오스 공공정책연구소의 메디아 와휴디 이스칸다르 국장 역시 “MBG가 기존 사회보장 프로그램 예산에 부담을 주어 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MBG 관련 자금이 기업이나 외부 보험 기관으로 이전되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특정 보험 프로그램을 “보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비판에 대해 푸르바야 장관은 “정부는 엄격한 감독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프로그램의 혜택이 국민에게 더욱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MBG는 단순한 포퓰리즘이 아니라, 경제적 평등과 국가 안정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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