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통령령 제10호 발효로 시장 설립 가속화… 하심 기후특사 “국제사회 10년 숙원 해결”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는 2026년 6월 말을 기점으로 국가 탄소 시장(Pasar Karbon Nasional)의 완전 가동을 목표로 내걸며 기후 금융 허브 도약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는 최근 발효된 ‘2025년 대통령령 제10호’를 기반으로 한 조치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2026 ESG 지속가능성 포럼(ESG Sustainability Forum 2026)’에서 하심 조요하디쿠수모(Hashim Djojohadikusumo) 인도네시아 기후·에너지 대통령 특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은 정부의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하심 특사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6월 말까지 모든 탄소 시장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탄소 시장의 규제 및 설립 근거가 되는 2025년 대통령령 제10호는 관련 산업의 판도를 뒤바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국제 사회가 지난 10년간 요구해 온 투명하고 통합된 탄소 거래 시스템의 구축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대통령령에 따라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탄소 등록 절차는 ‘탄소 단위 등록 시스템(SRUK·Sistem Registrasi Unit Karbon)’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중 계산 문제를 방지하여 시장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심 특사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글로벌 자본 유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대통령령을 통해 확보된 법적 확실성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며, “오는 7월부터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가 성사되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자본이 인도네시아로 유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지난 1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순방 당시 확인된 국제 사회의 반응에 근거한다. 하심 특사는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여 뉴욕, 브라질, 런던의 주요 탄소 시장 관계자들과 회동한 바 있다.
그는 “국제 관계자들은 이번 대통령령 제10호에 대해 ‘완벽에 가깝다’는 평가를 내렸다”며, “국제 사회가 원했던 글로벌 표준과 요구사항들이 이번 법령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단순히 산림 등 자연 기반의 탄소 거래에 그치지 않고, 기술적 접근을 통한 시장 확장도 꾀하고 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지질학적 잠재력을 활용한 ‘탄소 포집 및 저장(CCS)’ 기술 개발 분야에도 투자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다.
이번 탄소 시장의 전면 가동은 환경 보전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활성화된 탄소 시장이 산림 보존과 국가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가 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s) 달성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약속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가 아시아의 탄소 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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