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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채용 공고에 ‘매력적인 외모’나 특정 나이, 결혼 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차별적 조건을 명시할 수 없게 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모든 구직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노동 시장의 오랜 관행을 개선하는 긍정적 신호탄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기업의 의지와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 장관령 통해 차별적 채용 조건 전면 금지
인도네시아 노동부(Kementerian Ketenagakerjaan, Kemnaker)는 최근 ‘2025년 노동부 장관령 제14호’와 ‘인력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 금지에 관한 회람 서신(SE) 제M/6/HK.04/V/2025호’를 공식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기업이 채용 과정 전반에서 구직자의 직무 수행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건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특히 사회적으로 만연했던 ‘매력적인 외모(good looking)’, ‘최소 신장’, ‘특정 연령대’, ‘결혼 여부’와 같은 조건을 대표적인 차별 사례로 지목하며, 이러한 기준은 구직자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고용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야시에를리(Yassierli) 노동부 장관은 공식 성명을 통해 “이번 정책은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공정하고 포용적이며 차별 없는 노동 시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업은 구직자의 배경이 아닌 오직 직무 역량과 전문성에만 집중하여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외 조항 및 추가 조치: 졸업장 보관 관행도 근절
정부는 이번 규제에 일부 예외 조항을 두었다. 모델, 배우 등 직무의 특성상 특정 신체적 조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종에 한해서는 제한적인 조건 설정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고용 기회를 부당하게 축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노동부는 기업이 근로자의 졸업장이나 개인 서류를 부당하게 보관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함께 발표된 회람 서신(제M/5/HK.04/V/2025호)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은 역량 증명서, 여권, 출생증명서, 심지어 차량 소유권 증서(BPKB)와 같은 개인의 중요 서류를 고용의 담보로 요구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전문가 진단: “긍정적 변화 기대…성공적 안착이 관건”
학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인도네시아 노동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IPB 대학교(Institut Pertanian Bogor)의 노동 경제 전문가인 탄티 노비안티(Tanti Novianti) 박사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연령 제한 등으로 고용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30세 이상 구직자나 장애인 등에게 더 넓은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비차별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평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인력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조직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분석하며, 장기적으로 직원 충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과제도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탄티 박사는 “산업별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을 현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진의 확고한 이행 의지를 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 또한 제도 시행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부는 이번 규제 시행이 인도네시아의 만성적인 실업 문제를 완화하고, 급변하는 산업 전환 시대에 요구되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포용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실질적인 채용 문화 개선으로 이어져 인도네시아 노동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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