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데타벡(Jabodetabek) 일대 ‘위라와스파다 작전’ 통해 대대적 단속
나이지리아 국적 최다… 유령 투자 회사 악용한 불법 체류도 집중 수사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산하 이민총국(Direktorat Jenderal Imigrasi)이 수도권인 자보데타벡(Jabodetabek: 자카르타, 보고르, 데폭, 땅어랑, 버카시) 전역에서 대대적인 외국인 합동 단속을 벌여 약 200명에 달하는 출입국 관련법 위반자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민총국은 지난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위라와스파다 작전(Operasi Wirawaspada)’이라는 이름 아래 자보데타벡 지역 내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 사업장, 유흥 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민총국은 총 229명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조사 대상의 85%가 넘는 196명이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율디 유스만(Yudi Yusman) 이민국 국장 대행은 8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열린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번 단속에서 가장 빈번하게 확인된 위반 유형은 체류 허가의 목적과 다른 활동에 종사한 경우, 즉 ‘허가 오용(penyalahgunaan izin tinggal)'”이라며 “총 99건이 적발되어 전체 위반 사례의 절반에 가까운 약 43%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취업 비자 없이 불법으로 노동을 하거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등의 사례가 만연해 있음을 시사한다.
체류 허가 오용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적발된 유형은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머무른 ‘불법 체류(overstay)’로 총 20건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민총국은 최근 조직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신종 위법 행위에도 수사력을 집중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를 내세워 투자 비자를 발급받은 ‘허위 투자자(investor fiktif)’가 11명, 체류 허가 발급을 위해 허위로 신원을 보증한 ‘허위 보증인(penjamin fiktif)’이 9명 적발되는 등 편법을 동원한 불법 체류 시도 역시 다수 드러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자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나이지리아가 82명으로 압도적인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인도(28명), 스페인(21명) 국적자가 뒤를 이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국가 출신의 위반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전역에서 위반자가 고르게 분포했다. 남부 자카르타 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지역에서 65명이 적발되어 가장 많았고, 공업단지가 밀집한 버카시 지역에서 27명, 인도네시아의 관문인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인근 지역에서도 26명이 단속되는 등 광범위한 지역에 불법 체류 외국인이 상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민총국의 이번 ‘위라와스파다 작전’은 올해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관리 감독 강화 활동의 연장선이다. 앞서 이민총국은 대표적인 관광지인 발리(Bali)와 동부 인도네시아의 북말루쿠(Maluku Utara) 등에서도 유사한 작전을 전개하여 총 312명의 규정 위반 외국인을 단속한 바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민총국이 개인의 위법 행위를 넘어,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칼을 빼 들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령 외국인 투자 기업(Penanaman Modal Asing, PMA)’ 문제다.
이민총국은 실제 투자 활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하여 외국인에게 투자 비자를 발급해주는 통로로 악용되는 PMA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경제특구인 바탐(Batam)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던 문제 투자 기업 12곳이 적발되었으며, 발리에서는 약속된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자 자격만 유지하던 기업 267곳의 사업자등록번호(Nomor Induk Berusaha, NIB)를 말소하는 초강력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단순 체류자 단속을 넘어 불법 체류의 근본적인 통로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율디 국장 대행은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존재가 지역 사회의 질서를 해치거나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인도네시아의 법과 규정을 온전히 준수하는 자격 있는 외국인만이 이곳에 체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엄정한 단속 활동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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