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로 ODOL’ 정책 확정… 18년간 지연된 숙제에 마침표 찍나
인도네시아 정부가 도로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 온 과대적재(Over Dimension) 및 과적(Over Loading), 이른바 ‘ODOL’ 차량의 운행을 2027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하는 ‘제로 ODOL’ 정책 시행을 확정했다.
이는 수년간 논의만 거듭하며 해결되지 못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로 풀이된다.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AHY)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6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조정 회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AHY 장관은 “제로 ODOL 정책은 더 이상 기다리거나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는 데 우리 모두 동의했다”고 강조하며, 반복된 정책 연기가 국가 물류 상황과 교통안전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ODOL 차량은 인도네시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되어 왔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연간 15만여 건의 교통사고 중 약 10.5%가 ODOL 화물차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로 인해 2만 6천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연간 약 43조 4,700억 루피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교통 체증 심화와 대기오염 증가 등 부가적인 사회적 비용까지 초래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는 법무인권부와 협력하여 정책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될 관련 규정 조율을 2025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통계청(BPS)을 통해 정책이 경제, 물가, 물류 시스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2025년 12월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트럭 운전자의 생계 위협’ 우려에 대해 AHY 장관은 “이 정책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서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오히려 사고율을 낮추고 작업 안전성을 높여 운전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화물 운송 데이터 통합 ▲사업자 대상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제공 ▲트럭 운전자의 업무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9가지 국가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두디 푸르와간디 교통부 장관 역시 “ODOL 위반자에 대한 벌금 부과, 화물 이전, 운행 금지 등의 제재는 이미 2009년 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법적 집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09년 최초 계획 수립 이후 18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될 ‘제로 ODOL’ 정책이 인도네시아의 교통안전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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