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구스 산업부 장관, “어린이 식품 안전 보장 위한 전략적 조치”… 연내 시행 목표
수입산 저품질·위조 논란 속 국내 산업 보호 및 국민 건강권 확보에 총력
정부가 차기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무상 영양 급식(Makan Bergizi Gratis, MBG)’ 프로그램의 성공적 안착과 어린이 건강권 확보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산업부(Kemenperin, Kementerian Perindustrian)는 올해부터 프로그램에 사용될 모든 푸드 트레이, 즉 도시락(ompreng)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Standar Nasional Indonesia) 인증을 전면 의무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저품질 수입산 도시락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백만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제공될 급식 용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최고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Agus Gumiwang Kartasasmita) 산업부 장관(Menperin)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금요일, 자카르타 중부의 인프라 및 지역개발 조정부(Kemenko Infrastruktur dan Pembangunan Kewilayahan)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푸드 트레이에 대한 SNI 적용은 자율 사항이었으나, 이제 우리는 이를 의무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속히 마련하고 있다”며, “최소 ‘304 스테인리스’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유통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강조했다.
배경: ‘돼지기름’ 의혹과 저품질 수입산 논란
이번 SNI 의무화 조치는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대통령 당선인의 국가적 계획인 무상 영양 급식(MBG) 프로그램을 둘러싼 대중의 우려가 커진 데에 따른 것이다.
최근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중국에서 수입된 푸드 트레이에 돼지기름 성분이나 비식품 등급(non-food grade) 원료가 포함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급속도로 확산하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특히, 현지 언론인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포스트(Indonesia Business Post)는 MBG 프로그램용 도시락의 잠재적 공급처로 의심되는 중국 광둥성 차오산(Chaoshan) 지역을 심층 취재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일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허위로 ‘Made in Indonesia’ 라벨과 SNI 로고를 위조해 부착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또한, 망간 함량이 높아 산성 식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유해 물질이 용출될 위험이 있는 저가의 ‘201 스테인리스’를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정부의 대응: “국민 건강이 최우선”… SNI 의무화로 정면 돌파
정부는 이러한 논란이 프로그램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 SNI 의무화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아구스 산업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MBG 프로그램의 혜택이 기대에 부응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대통령의 숭고한 프로그램인 MBG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마련 중인 SNI 의무화 관련 규정이 지속 가능한 국가 식량 안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올해 안으로 반드시 시행될 것임을 확신했다.
한편, 부디 산토소(Budi Santoso) 무역부 장관 역시 이번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카르타 JCC 스나얀(JCC Senayan)에서 기자들과 만나 “돼지기름 의혹 등은 특정 제품의 문제로, 정부는 제품 수입에 앞서 공급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할랄(Halal) 인증을 받았거나 돼지기름이 포함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공급업체를 찾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푸드 트레이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SNI 의무화”라며, 산업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향후 전망: 국내 산업 활성화 및 식품 안전 기준 강화 기대
정부의 이번 SNI 의무화 조치는 인도네시아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표준 미달의 저가 수입품이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품질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제조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다.
정부 관계자는 “무상 영양 급식 프로그램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미래 세대를 양성하고 국가 식량 안보 체계를 강화하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식품 용기부터 식자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최고 수준의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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