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사면’ 대신 ‘인센티브’로 해외 자산 유치…재정 정책 대전환 예고

푸르바야 재무장관, 반복적 사면에 단호한 반대…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우선”
해외 달러 자금 국내 유입 통해 외환보유고 확충 및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목표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외에 유출된 자국민의 자산을 국내로 환수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키를 ‘조세사면’에서 ‘인센티브’로 전면 수정한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반복적인 조세 사면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의 신뢰도를 저해한다고 판단, 이를 대체할 새로운 금융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한 달 내 시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단기적인 세수 확보보다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과 경제 시스템의 안정을 우선하겠다는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평가된다.

■ “반복적 조세 사면은 도덕적 해이 유발”…단호한 반대 입장

최근 인도네시아 정치권에서는 2025년 국가입법계획(Prolegnas) 우선순위 법안으로 ‘조세 사면 법안(RUU Tax Amnesty)’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경제학자 출신인 푸르바야 장관은 이에 대해 명확하고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 2016년과 2022년 두 차례 시행된 조세 사면이 단기적으로는 해외 은닉 자산을 양성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조세 사면이 반복될 경우, 납세자들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뒤 다음 사면 조치를 기다리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정책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대다수 국민에게는 역차별로 작용하여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주된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반복적인 사면은 탈세를 용인하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달러 유치 인센티브’ 대안 제시…한 달 내 시행 목표

재무부는 조세 사면이라는 임시방편적인 처방 대신,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그 핵심은 해외에 미국 달러 등 외화 형태로 자산을 보유한 자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국내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는 매력적인 ‘인센티브 제도’의 설계다.

푸르바야 장관은 지난 22일(월) 재무부 공식 성명을 통해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의 달러 자산을 국내로 다시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한 달 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계획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있는 단계지만, 내가 보기에 매우 훌륭하고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아직 구체적인 인센티브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예치금에 대한 우대 금리, 관련 세금 감면, 투자 절차 간소화 등 금융 및 세제상의 혜택이 복합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외환보유고 강화 및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기대

정부는 이번 인센티브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인도네시아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외화 자금의 해외 유출을 억제하고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국가 외환보유고의 안정적 확충이다. 해외 자산가들의 달러 자금이 국내로 대거 유입되면, 외부 충격에 대한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환보유고가 한층 두터워질 수 있다.

또한, 국내 금융 시스템의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져 기업들의 외화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이는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다. 나아가 정부 역시 대규모 인프라 건설 등 전략적 국책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에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푸르바야 장관은 특히 “유입된 외환 자금이 단기간에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외환 시장을 유지하고, 외화 표시 자금 조달을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국내에서 해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재무부의 장기적인 구상이다.

이번 재무부의 정책 방향 전환은 처벌과 사면이라는 과거의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시장 친화적인 경제적 유인을 통해 국가 재정을 강화하려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발표될 인센티브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인도네시아 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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