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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불법 수입 섬유 제품 급증으로 국내 산업 붕괴 위기 심화
통계 누락 규모 연간 29억 달러…업계, ‘밀수 근절’ 의지에 총력 대응 촉구
인도네시아 섬유 및 섬유제품(industri tekstil dan produk tekstil) 산업이 통제 불능 상태로 밀려드는 중국산 불법 수입품으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섰다.
관련 업계는 연간 약 2만 8천 개에 달하는 불법 컨테이너 유입을 즉각 차단하고,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며 절박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유령 컨테이너’의 습격…통계로 드러난 불법 수입 실태
인도네시아 합성섬유 생산자 협회(APSyFI)가 최근 발표한 자료는 불법 수입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레드마 기타 위라와타 회장은 국제무역센터(ITC) 등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세관 시스템에 공식 기록되지 않은 채 밀수되는 중국산 섬유 제품의 규모가 연간 15억에서 2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월평균 약 2,370개, 연간으로는 28,480개의 컨테이너가 불법적으로 인도네시아 국경을 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양국 간의 공식 무역 통계 불일치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2022년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대(對)인도네시아 섬유 수출액은 65억 달러였으나,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이 집계한 수입액은 35억 5천만 달러에 그쳤다.
무려 29억 4천만 달러(한화 약 4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제품이 통계에서 누락된 채 시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업계는 이렇게 유입된 불법 제품이 현재 인도네시아 전체 섬유 소비 시장의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하며, 국내 산업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 가격 경쟁력 상실, 줄도산…붕괴 직면한 국내 산업
불법 수입 제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보다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된다.
이로 인해 정직하게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국내 기업들은 가격 경쟁에서 속수무책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 경쟁은 지난 수년간 인도네시아 섬유 산업의 실적 부진과 침체를 야기한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수많은 섬유 공장이 급감한 가동률을 감당하지 못하고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존을 위해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하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특성상 공장 폐쇄는 곧 대량 실업 사태로 직결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 신임 장관의 ‘밀수와의 전쟁’ 선포…업계, 실질적 조치 기대
암담한 상황 속에서 업계는 최근 취임한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신임 재무부 장관의 행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푸르바야 장관은 취임 직후 “위조품 밀수, 불투명한 수입 등 불법 행위를 정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특정 항구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밀수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하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무작위 단속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천명했다.
레드마 회장은 “지난 3년간 불법 수입 근절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고 토로하며, “일부 공무원과 법 집행관의 유착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에서, 재무부 장관의 단호한 발언은 관료 사회 정화와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평가했다.
업계는 불법 수입 문제 해결이 가져올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강조한다. 레드마 회장은 “통계에 잡히지 않은 80만 톤의 섬유 제품이 정상적으로 국내 중소 의류 기업(IKM)을 통해 생산된다면 약 240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원단·원사 등 연관 산업까지 고려하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업계는 ▲수입 통관 단계의 철저한 감시 ▲항만 시스템 현대화 및 투명성 강화 ▲이미 국내에 유통된 불법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시장 단속 등 전방위적인 조치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섬유 업계는 신임 장관의 약속이 만성적인 위기에 빠진 자국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도, 과도한 수입 쿼터 문제 등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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