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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동시 다발 시위 예정
노동조합총연맹(KSPI), 6대 핵심 요구안 발표… 정부와 의회 압박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8월 28일, 인도네시아 전역이 내년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함성으로 가득 찰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맹(KSPI, Konfederasi Serikat Pekerja Indonesia)은 수도 자카르타를 포함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개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시위는 고질적인 아웃소싱(outsourcing, outsourcing) 문제 해결과 저임금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 전국적 시위 계획과 규모는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맹(KSPI) 회장이자 노동당(Partai Buruh) 대표인 사이드 이크발(Said Iqbal)은 지난 8월 26일 성명을 통해 시위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그는 “이번 시위는 인도네시아 국회의사당(DPR RI)과 대통령궁(Istana Kepresidenan) 앞에서 집중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며 “수도권 자보데타벡(Jabodetabek) 권역과 그 주변 지역의 수만 명의 노동자가 수도로 집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보데타벡은 자카르타와 인근 도시인 보고르(Bogor), 데폭(Depok), 땅어랑(Tangerang), 브카시(Bekasi)를 아우르는 수도권 지역이다.
주최 측은 수도권에서만 약 1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위대는 28일 오전 9시부터 각 시위 장소로 운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자카르타 외 다른 지역에서는 각 주의 주지사 청사, 시/군청 및 지방의회(DPRD Provinsi/Kabupaten/Kota) 건물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열려, 노동계의 요구가 전국적인 사안임을 부각시킬 방침이다.
■ 노동계, 6대 핵심 요구사항 제시
이번 시위에서 노동계가 정부에 전달할 핵심 요구사항은 크게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이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익 보호와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첫째, 불안정한 고용 형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아웃소싱(outsourcing, outsourcing)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저임금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2026년 최저임금을 현행 대비 최소 8.5%에서 최대 10.5%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아웃소싱을 제한한 헌법재판소(MK, Mahkamah Konstitusi) 판결의 취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담고 있는 2021년 정부령 제35호(PP 35 Tahun 2021)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넷째,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Satgas)를 구성하여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다섯째, 서민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소득공제 한도(PTKP)를 현행 450만 루피아(Rp4,5 juta)에서 750만 루피아(Rp7,5 juta)로 상향하고, 퇴직금, 종교 명절 수당(THR), 노령 보장 프로그램(JHT)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는 등 세제 개혁을 단행하라고 밝혔다.
여섯째, 헌법재판소(MK)의 2024년 결정 제168호(Nomor 168 Tahun 2024) 명령에 따라 새로운 노동법 개정안(RUU Ketenagakerjaan)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의 반응과 입장
노동계의 대규모 시위 예고에 대해 국회도 입장을 내놓았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Sufmi Dasco Ahmad) 국회부의장(Wakil Ketua DPR RI)은 현지 언론 안타라(ANTARA)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MK) 판결과 연계된 노동자들의 시위 계획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스코 부의장은 “이번 시위는 노동법을 옴니버스법(Omnibus Law)에서 분리하라는 헌법재판소(MK)의 결정에 대응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준수할 것이나, 해당 법률 개정을 준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 의견 표명 권리는 법으로 보장되지만,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규범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화적인 시위를 당부했다.
한편, 다스코 부의장은 이번 28일 시위가 지난 8월 25일 일부 충돌을 빚었던 시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 시위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앞두고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번 노동계 총파업은 헌재 결정 이후 새로운 노동법 제정을 촉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국적인 노동자 시위가 다가오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와 의회가 노동계의 요구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 심각한 출퇴근 교통 전쟁이 우려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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