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디지털부, ‘연령 확인’ 의무화 담은 ‘PP TUNAS’ 규정 본격 시행 예고
아동 포르노그래피 세계 4위 오명 속… 업계 자정 노력과 민관 협력 강조
급속도로 팽창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아동을 겨냥한 유해 콘텐츠와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통신디지털부는 최근 비준된 ‘아동 보호를 위한 전자 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정부 규정 제2025-17호'(이하 PP TUNAS)를 통해 모든 디지털 플랫폼에 ‘연령 확인 시스템’과 ‘자녀 보호 기능’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이는 온라인 공간의 무분별한 위험 요소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안전망 구축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정부, “아동 보호는 선택 아닌 의무”… 플랫폼 책임론 전면 부상
지난 2025년 8월 5일, 넷플릭스와 ICT Watch가 공동 주최한 ‘스트리밍 시대의 디지털 가족 구축’ 포럼에 참석한 피피 알레이다 야흐야 통신디지털부 공공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국장은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
야흐야 국장은 “PP TUNAS 규정은 단순히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의 기본 권리인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정책의 핵심 기반”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무화한 데 있다. 모든 전자 시스템 운영자는 이제 ▲사용자의 연령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 이용자를 위한 실질적인 자녀 보호 기능(Parental Controls)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아동 계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최고 단계로 기본 설정(Privacy by Default)하고, ▲상업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아동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데이터를 수집·분석(프로파일링)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야흐야 국장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연령 등급 시스템과 자녀 보호 기능은 더 이상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아동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라고 강조하며, “넷플릭스와 같이 선제적으로 관련 기술을 도입하고 기능을 고도화해 온 기업들의 노력은 매우 긍정적인 선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기능이 부모에게는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고 자녀의 시청 습관을 관리할 통제권을, 자녀에게는 연령에 맞는 콘텐츠를 안전하게 탐색할 자유를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충격적인 아동 디지털 범죄 실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규제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에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국내 아동 대상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실종착취아동방지센터(NCME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아동 포르노그래피 관련 사건
발생 건수에서 전 세계 4위라는 충격적인 통계를 기록하며 국제적 오명을 썼다.
유니세프(UNICEF)의 조사 결과 역시 암담하다.
인도네시아 아동의 약 90%가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인터넷에 접속하며,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45%가량이 성적인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실제로 통신디지털부는 2024년 말부터 2025년 중반까지 약 8개월간 온라인 도박 콘텐츠 약 170만 건과 포르노그래피 콘텐츠 50만 건을 차단 및 삭제하는 등 유해 정보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으나, 생성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은 디지털 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규제-교육-협력’ 세 축으로…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정부는 단기적인 규제 강화에만 머물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
야흐야 국장은 정부의 정책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집행 ▲아동과 부모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교육 확대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민관 협력 강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디지털 스크린은 지식을 얻는 교사이자, 소통하는 친구이며, 마음껏 뛰노는 놀이터와 같다”고 비유하며, “정부는 단순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규제 기관의 역할을 넘어, 모든 구성원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디지털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PP TUNAS’ 규정의 본격적인 시행은 국내외 디지털 플랫폼 업계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자율 규제에 맡겨졌던 아동 보호 조치가 법적 의무로 전환됨에 따라, 각 플랫폼은 기술적·정책적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를 위한 진정한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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