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예산으로 과학·기술·산업 혁신 이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

스리 물야니 재무부 장관, “APBN은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 강조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예산(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 APBN)을 핵심 수단으로 삼아 과학, 기술, 산업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8월 7일 목요일 반둥에서 열린 ‘2025 인도네시아 과학·기술·산업 컨벤션’에서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현재 세계는 기술을 중심으로 매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글로벌 이해관계의 각축장이 아니라, 경쟁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수한 인적 자원 양성과 체계적인 제도 구축이 시급하며, 이 모든 과정에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장관은 국가예산이 과학기술 혁신을 포함한 국가적 목표 달성의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5년 교육 부문 예산은 헌법 규정에 따라 국가 총지출의 20%인 724조 3천억 루피아로 책정됐다.

이 막대한 예산은 ▲학생 및 대학생 직접 지원 ▲교원 급여 및 성과 수당 지급 ▲교육·연구 인프라 확충 등 교육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투입될 예정이다.

장관은 “이 모든 예산은 인도네시아의 교육 및 연구 생태계를 굳건히 다지는 데 사용될 것”이라며 예산 집행의 목표를 분명히 했다.

특히, 장기적 안목의 투자를 위해 조성된 ‘교육영구기금(Dana Abadi Pendidikan)’의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2009년 1조 루피아로 시작된 이 기금은 2024년 말 기준 154조 1천억 루피아로 150배 이상 증가했다.
지금까지 약 67만 명이 이 기금을 통해 장학금 혜택을 받았으며, 이 중 3,363명은 세계 유수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교육 예산이 단기적 지출로 소진되지 않도록 ‘영구 기금’이라는 지속 가능한 틀을 마련했다”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정부의 지원은 직접적인 예산 투입에만 그치지 않는다. 재무부는 연구개발(R&D) 활동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슈퍼 세금 공제(Super Tax Deduction)’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민간 부문의 기술 혁신도 장려하고 있다.

스리 물야니 장관은 “이번 컨벤션이 학계, 산업계,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긴밀히 협력해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생산성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연설을 마무리했다.
정부의 강력한 재정 지원 의지가 인도네시아 미래 과학기술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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