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최근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의 대규모 계좌 동결 조치로 촉발된 사회적 논란에 대응해, 은행의 휴면계좌 관리 규정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은행과 고객 간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디안 에디아나 라에 OJK 은행감독 최고책임자는 지난 3일(일) 성명을 통해 “OJK는 법적 권한에 따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은행 부문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라도 책임감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2일 반둥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규정 재검토의 핵심은 ‘포용적 금융을 위한 무점포 금융 서비스에 관한 OJK 규정(1/POJK.03/2022)’ 개정에 있다.
OJK는 해당 규정에서 6개월 연속 거래가 없거나 잔액이 0인 경우 휴면계좌로 간주될 수 있는 기본예금계좌(BSA) 관련 조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는 현행 규정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고객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OJK는 또한 시중 은행들에 불법 계좌 매매 등 금융 범죄 예방을 위해 휴면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디안 최고책임자는 “인도네시아 경제는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중의 신뢰를 지키고 잠재적 오남용을 막기 위해 휴면계좌 감독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논란은 PPATK가 최근 3,100만 개에 달하는 은행 계좌를 동결했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사태가 확산되자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이반 유스티아반다나 PPATK 센터장을 직접 소환해 해명을 요구했으며, 소환 다음 날 PPATK는 동결됐던 계좌 중 2,800만 개를 재개방했다.
PPATK는 해당 조치가 휴면계좌를 악용한 범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구체적인 동결 기준이나 여전히 동결 상태인 300만 개 계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내놓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
OJK는 이번 규정 재검토가 국가 금융 포용성을 증진하려는 프라보워 대통령의 우선순위 국정 과제와도 맥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더 안전하고 명확한 규제 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공식 금융 시스템을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포용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OJK의 규정 개정 작업이 국가 금융 시스템의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최근의 혼란으로 동요했던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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