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인프라 보호 및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 공동 실무팀 구성해 단계적 이행 방안 마련
정부와 국회, 물류 운전기사 협회가 인도네시아 도로 안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과적·과대(overdimension dan overload, ODOL) 트럭 운행을 2027년까지 전면 퇴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도로 인프라 손상과 교통사고의 주범으로 꼽히는 ODOL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범사회적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2025년 8월 4일 월요일, 자카르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합동회의에서 정부, 국회, 운전기사 단체 대표단은 ‘ODOL 제로(Zero ODOL)’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 시점과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국회 부의장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께서 ODOL 문제가 국가 도로 인프라와 국민 안전에 미치는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해결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 국회, 운전기사 협회가 참여하는 공동 실무팀을 즉시 구성해 2027년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과 기술적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두디 푸르와간디 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ODOL 제로’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정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규정과 기술적 준비를 신속히 마련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가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물류 업계 역시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독립운전기사연합(API)의 수로소 총재는 “이번 합의는 국가 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하는 운전기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우리 운전기사들은 ODOL 규제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국가 물류 시스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이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적·과대 트럭은 도로의 조기 파손을 유발하고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왔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ODOL 단속 강화 및 정책 시행을 시도했으나, 물류비 상승을 우려하는 산업계와 생계 문제를 호소하는 운전기사들의 반발로 번번이 연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운전기사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무게를 가진다.
공동 실무팀은 향후 3년간 화물 운송료 현실화, 표준 적재용량 준수를 위한 인프라 개선, 운전자 교육 등 단계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 2027년 ‘ODOL 제로’ 시대의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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