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휴면계좌 동결 해제… “고객 자금 안전하게 보호”
인도네시아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usat Pelaporan dan Analisis Transaksi Keuangan, 이하 PPATK)가 대규모로 동결한 휴면계좌 중 절반 이상을 해제했다고 31일 공식 발표했다.
PPATK는 이 절차가 마약 거래, 부패, 온라인 도박 등을 포함한 각종 금융 범죄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해제된 계좌의 예치금은 모두 고객에게 안전하게 보장되며, 이번 조치로 인해 자산이 몰수되거나 강제 압류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2,800만 개 이상 휴면계좌 동결 해제
PPATK의 나시르 콩아 홍보실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임시 동결된 수천만 개의 휴면계좌 중 2,800만 계좌 이상이 고객 요청과 관계 기관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 성공적으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동결된 계좌는 107개 은행에 분산돼 있었으며, 총 6조 루피아(한화 약 5,200억원) 규모의 자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들의 이의 신청과 소명, 그리고 각종 서류가 구비되면 해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진다고 PPATK는 설명했다. 이 절차는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전체 동결 계좌의 상당수가 완전 해제될 전망이다.
금융 범죄 예방 위한 선제 조치
이번 대규모 휴면계좌 동결은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특히 10년 이상 거래 내역이 전무한 장기 휴면계좌만 14만 개가 넘었으며, 이들 계좌에만 총 4,286억 루피아에 달하는 자금이 방치되어 있었다.
또한 사회 지원금 수령에 사용됐던 계좌 중 약 1,000만 개, 정부 기관 명의로 개설된 2,000여 개 계좌 역시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남아 있어 범죄 표적이 될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이었다.
PPATK는 “최근 마약 자금 세탁, 공직자 부패 은폐, 온라인 도박 및 계좌 매매 등 다양한 금융 범죄에 휴면계좌가 악용되고 있다는 내부 보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됐다”며 “이에 따라 범죄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번 임시 동결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객 자산 100% 보호, 몰수·압류 없다”
이반 유스티아반다나 PPATK 센터장은 “국가 경제와 국민 개개인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기관의 최우선 임무”라고 밝히며, “이번 조치는 온라인 도박 등 불법 금융활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인 모든 고객의 자산은 100%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으며,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례를 제외하고는 자금이 몰수되거나 압류되는 일은 결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동결 기준 지나치게 확대 해석, 사실 아냐”
일부 언론과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3개월 미사용 시 자동 동결’ 주장에 대해서도 PPATK는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반 센터장은 “휴면계좌 기준은 각 은행에서 설정한 고객 위험 프로필 및 사업 유형 분석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에 동결된 계좌의 대부분은 5년 또는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였으며, 3개월 기준은 온라인 도박 등 특별히 고위험으로 분류된 일부 계좌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의 신청 및 해제 절차 안내
PPATK는 “만약 자신의 계좌가 동결된 사실을 인지한 고객은 동결 통지 이후 20영업일 이내에 관련 규정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거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객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신분증 및 신원 확인 등 구비서류를 갖추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절차가 진행되어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PPATK는 이러한 불편이 사회적 안전과 금융 질서를 위한 일시적 조치임을 양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PPATK는 남아 있는 미사용 휴면계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내부 모니터링과 검증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동시에, 금융권 전체에 휴면계좌 관리 및 범죄 악용 방지를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관계 기관들은 금융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고객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
본 조치가 인도네시아 금융 생태계의 신뢰 회복과 범죄 예방, 그리고 국민 자산보호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PPATK는 기대하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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