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품질 기준 미달 쌀 유통…국민 건강·시장 혼란 우려
인도네시아 경찰이 최근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혼합미를 불법 유통한 대형 쌀 생산업체 4곳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식품 안전 관리 체계에 심각한 경종을 울리며, 국민 건강과 국내 쌀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급증하고 있다.
리스티요 시깃 프라보워 경찰청장은 7월 3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총 16개 생산업체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며, 그 중 4곳에 대해 공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생산시설과 저장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또한, 관계자 및 전문가 등 43명을 소환해 조사를 마치는 등 강도 높은 수사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불량 혼합미 유통 사건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리아우 주에서는 기준 미달 쌀이 중품질 쌀과 혼합된 뒤, 국영 식량물류청(Bulog)의 ‘안전미(SPHP)’ 포장재를 재사용해 시중에 공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동부 칼리만탄 주에서도 경찰이 약 4톤에 달하는 관련 쌀을 증거물로 확보하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은 농업부의 최근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농업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6일, 10개 주에서 시판 중인 212개 쌀 브랜드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232개 샘플 중 약 81%(189개)가 품질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개 브랜드는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미준수, 최고소매가격(HET) 초과 판매, 표기 중량 미달 등 3가지 위반을 동시에 저질러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깃 경찰청장은 “혼합미 유통 행위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식품 안전 관리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 범죄”라며 “식품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강경 방침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강조해 온 식품 사범 단속 의지와도 맥을 같이 한다.
정부는 식품 안전 확보와 소비자 권익 보호, 쌀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이번 사안에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쌀 구매 시 원산지와 품질 표기 확인을 철저히 하고,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할 경우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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