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자 세금 징수 추진… 업계 이탈 우려

정부, 7월 공식 발표 목표로 전자상거래 과세 강화… 업계는 영향 촉각

인도네시아 정부가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쇼피(Shopee), 토코피디아(Tokopedia) 등에서 활동하는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세금 징수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업계의 큰 관심과 우려가 쏠리고 있다.

정부는 내달 해당 정책을 공식 발표하고, 2025년 7월 본격 시행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방안은 최근 국가 세수 감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업자 간 조세 형평성 확보를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

주요 추진 배경 – 감소하는 국가 세수, 조세 형평성 강화 의지

인도네시아 재무부의 최신 집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가 수입은 995조 3천억 루피아로, 전년 동기 대비 11.4% 감소했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로 성장한 전자상거래 산업에서 새로운 세수 확보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DJP)은 최근 쇼피, 라자다, 틱톡샵 등 주요 마켓플레이스 운영진을 대상으로 제한적 설명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정책 주요 내용 – 플랫폼 통한 판매자 직접 징수

로이터 등 외신이 입수한 정부 문건에 따르면, 새로 도입될 정책은 연 매출 5억 루피아(약 4,600만 원)에서 48억 루피아(약 4억 4,000만 원) 사이 판매자를 대상으로 플랫폼이 판매액의 0.5%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존 오프라인 상점과 온라인 사업자 간 조세 부담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업계 반응 – “행정 부담, 판매자 이탈 우려”

하지만 전자상거래 업계는 이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플랫폼들은 수백만 입점 판매자의 수익을 분석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징수·납부해야 하는 추가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를 지적한다.

특히, 이미 올해 초부터 기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국세 시스템 ‘코어택스’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도 크다. 실제로 한 관계자는 시스템이 방대한 판매 데이터를 분실 없이 처리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현지 언론에 전했다.

또한 세금 징수 책임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부과될 경우, 일부 판매자들이 이를 회피해 온라인 시장을 떠나거나 회색지대로 이동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는 전자상거래 생태계의 위축과 정부 목표의 실질적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영세·중소기업(UMKM) 지원 정책과 충돌 가능성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8년부터 영세·중소기업(UMKM)에 대해 0.5%의 ‘최종소득세(PPh Final)’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애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이 제도는 2025년 말까지 연장되었으며, 국무조정실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조세지원 정책과 새로운 과세 방안이 충돌할 경우, 수혜 업체들이 실제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산업계 요청 – “충분한 준비와 단계적 시행 필요”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협회(idEA) 부디 프리마완 사무총장은 “플랫폼이 특정 매출 규모의 개인 판매자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역할까지 맡게 되면, 수백만 영세·중소 디지털 판매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정부는 시스템 구축과 기술 지원,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매자와 디지털 인프라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과거 전례 및 정부의 접근 변화

실제로 유사한 정책이 2018년 말 시범적으로 도입됐으나, 업계의 반발로 3개월 만에 전면 철회된 바 있다. 이번에는 정부가 이전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구조화된 정책 설계를 내세우며 시행 의지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업계는 정책이 예고된 일정대로 시행될 경우, 상당수 영세·중소·중견기업(UMKM)이 경영 압박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경청하되, 조세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제고라는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기대와 과제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급성장하는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국가 재정 기여도 확대를 모두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플랫폼·판매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의, 세무 시스템의 추가 보완, UMKM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자 세금 부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와 업계가 어떤 해법을 찾아낼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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