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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인도네시아 일부 수출품에 적용하던 관세 유예 조치가 내년 7월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인도네시아 정부와 정·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32% 수입 관세 재부과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인도네시아 수출산업 전반이 중대한 변곡점에 놓였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관세 유예 종료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
2025년 7월 9일 종료되는 이번 관세 유예는 인도네시아가 미국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에 대한 것이다. 유예가 끝나면 섬유, 신발 등 미국 의존도가 높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특히 이들 산업은 국내 고용창출 효과가 커 경제안정의 핵심축을 이룬다. 전문가들은 관세가 다시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력 급락은 물론 생산 축소와 대규모 구조조정 등 연쇄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수출 부진이 심화되면 고용시장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외교적 해법 모색에 외교·경제계 한목소리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국회 제1위원회 소속 아멜리아 앙그라이니 의원은 최근 성명을 통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는 외교적 역량이 국가 경제주권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 미봉책이 아닌 미국과의 전략적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고, 모두에게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장기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미국 측에 △18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 수입 확대, △미국산 부품 조달의무 완화, △미국 기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정책 카드를 제시했다.
그러나 앙그라이니 의원은 “이 같은 제안은 인도네시아가 추진하는 주력 산업의 다운스트림(후방가치사슬) 강화 정책과 조화를 이루되, 일방적 양보가 아닌 상호 이익에 기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긴급 부양책·경제구조 개편 속도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9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24조 4천억 루피아(약 15억 달러) 규모의 긴급 경기부양책을 선제적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와 정치권에서는 “자금이 단순 사회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역량 강화, 수출산업 다변화, 산업 고도화 등 근본적 구조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기에 대한 단순 ‘소비촉진’이 아닌 내수기반 확충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 대외 환경 악화… “구조적 대응 시급”
설상가상으로 최근 이란-이스라엘 분쟁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도 인도네시아 무역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중동 해상운송로 차질, 에너지 가격 급등 등은 인도네시아 수출품의 물류비용을 추가로 상승시켜 경쟁력 하락 압박을 가중한다.
경제계는 “대외환경 악화와 보호무역 확산기에 안이한 대응은 큰 후폭풍을 부를 것”이라며, 통상 협력 확대 및 다변화, 물류 인프라 개선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총력 외교’, 글로벌 파트너 위상 확보 시험대
7월 9일 마감기한이 다가오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외교·경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앙그라이니 의원은 “90일의 유예기간 확보 역시 인도네시아 경제외교의 성과”라며, “이 기간이 근본적 해법을 찾는 골든타임임을 인식하고 전방위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순한 수동적 시장행위자를 넘어 글로벌 무역질서 내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관세 유예 만료 시점이 임박하면서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통상질서의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단기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외교·산업구조 개편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복잡한 지정학·경제 환경 속에서 정부의 민첩한 대응, 경제체질 개선, 국익 중심의 적극적 외교가 더 큰 경제주권과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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