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관료제 혁신 통한 공공 서비스 품질 제고 기대
[자카르타 =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행정 서비스 혁신과 공무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근무제도 개편에 나섰다.
행정부는 지난 17일 ‘2025년도 제4호 공무원 유연 근무 시행에 관한 행정부 장관 규정’을 공식 발표하고, 전국 관료 조직에 유연 및 원격 근무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 정부 산하 모든 공무원(Aparatur Sipil Negara, ASN)은 기존의 사무실 중심 근무 체계에서 벗어나 자택 등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보다 유연한 시간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새 정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즉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의 자율성 보장에 있다. 공무원들은 사무실(WFO, Work From Office)뿐만 아니라 재택(WFH, Work From Home), 기타 원격 근무(WFA, Work From Anywhere)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더불어 일일, 주간 단위로 스스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율성은 공무원이 법정 총 근무시간과 성과 목표를 충족하는 조건 아래 부여된다.
공식 발표 직후 노동부(Kemnaker)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에스티아르티 하르야니 노동부 장관 특별 보좌관은 지난 19일 “이번 개혁은 공무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디서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책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업무 공간의 제약을 허물고, 현대적이고 유연한 일터 문화를 공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원격·유연 근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현장 근무가 필수적인 직무는 제외되며, 최소한 ‘양호’ 등급 이상의 업무 성과를 기록한 이들만 대상이 된다.
또한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과 관련 장비 완비, 신뢰성 있는 온라인 근무 관리 시스템 등 여러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행정개혁부의 나닉 무르와티 차관은 “유연 근무는 공무원이 업무에 더 몰입하고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는 곧 인도네시아 관료 사회가 적응력 있고 현대적인 조직 문화를 이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각 중앙 및 지방 정부 기관은 기관별 업무 특성과 행정적 요구를 고려해 최적의 유연 근무 모델을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게 된다.
데니 이스와로 마키르티오 투스토와르도요 행정개혁부 차관보는 “획일적인 제도 도입이 아니라 기관별로 성과와 책임을 중심에 둔 맞춤 운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 도입은 공직 사회의 경직성과 보수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전환 등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역량을 갖추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실질적인 행정 성과와 서비스 결과를 중시하는 평가체계 도입과 함께, 공무원 근로 환경의 획기적 변화가 기대된다.
각 기관은 앞으로 시행에 앞서 내부 지침과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유연·원격 근무의 실효성 및 공공 서비스 질적 개선 여부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공직 문화 정착의 성공 여부에 각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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