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딘)는 최근 국내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 과제를 공개했다.
이 내용은 5월 21일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포럼에서 발표됐으며, 주요 이슈로 깡패 행위, 복잡한 임금 규제, 국내 구성 요소 수준(TKDN),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이 언급됐다.
카딘 인도네시아 부회장 사르만 시만조링은 이러한 장애 요인들이 국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향후 5년간 8%의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사르만 부회장은 “목표 경제 성장률 8%를 달성하려면 약 13,000조~14,000조 루피아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ICOR가 3이라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ICOR(투자 자본 회수 비율)가 6 이상으로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ICOR는 국가의 투자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 환경을 보이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ICOR는 3~4 수준으로, 투자 비용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인도네시아의 투자 유치가 어려운 현실을 드러낸다.
이와 관련해 사르만은 인도네시아 투자 저해 요인을 다음과 같이 꼽았다:
1. 복잡한 규제: 노동법이 존재하지만, 승인 절차가 여전히 비효율적이고 부담스럽다.
2. 토지 문제: 토지 허가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투자 실현의 장애물이 된다.
3. 숙련 인력 부족: 첨단 기술 도입을 원하는 투자자가 많지만, 인도네시아 노동력은 아직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
4. 사업 안전 및 환경: 불법 갈취와 깡패 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준다.
5. TKDN 정책: 일부 투자자들은 경직되고 변화 없는 TKDN 정책으로 인해 사업 철수를 검토한다.
6. 임금 논쟁: 임금 규제의 변동성이 투자자들을 망설이게 하며,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저해한다.
이에 대해 카딘 회장 아닌디아 바크리는 법 집행 기관에 협박과 갈취를 일삼는 범죄 집단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카딘은 정부의 파트너로서 모든 형태의 협박과 폭력을 거부하고 규탄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안정적이고 건강한 투자 생태계 조성에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카딘의 발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 유치와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국가 비즈니스 환경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정부와 민간 부문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을 위한 다양한 도전 과제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개혁과 지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결국, 지속 가능하고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 정책 시행을 넘어, 범죄와 부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기업 안전 보장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미래 경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며, 정부와 기업 모두의 협력이 반드시 요구되는 부분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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