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노동부가 해고 대책반 설치를 통해 기존의 해고 관리에서 나아가 일자리 창출까지 책임지는 포괄적 정책 기조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야시에를리 노동부 장관은 5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회 제9위원회 실무회의에서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해고 대책반(Satgas PHK)은 단순히 해고 문제의 사후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적극적으로 고용 기회 창출을 선도해야 한다”며 해고 대책반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해고 대책반이 해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정적 영향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환경 조성에도 기여하는 포괄적 정책 집행기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고 대책반 설립은 경제조정부와 국무조정실 주도로 관련 규정 마련을 통해 공식화 단계에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관련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고 예방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강화
노동부는 해고 예방을 위해 ‘해고 위험 지도’를 작성, 산업별·기업별로 잠재적 해고 위험요소를 조기에 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회 제9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우선 산업별 위험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점차 개별 기업 단위까지 확대하는 단계적 전략을 구상 중이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지역 노동청과 체계적으로 협력해 특정 산업 또는 기업의 해고 위험도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내실화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 의지를 밝혔다.
또한 노동부는 국가 재무부, 중앙통계청(BPS),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등과 협력해 월 단위 고용 데이터를 동기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고용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대응의 기민함을 높일 계획이다. “고용 관련 정보를 월 단위로 신속하게 파악·분석함으로써 사전 예방과 문제 발생 시 조기 대응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관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노동부는 지방 및 군 단위 노동부서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노사관계 중재자 역량 강화,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및 집행력 제고 등 고용 생태계 내 갈등 예방 및 관리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해고자 지원 프로그램, 실업수당 및 직업훈련 대폭 확대
정부는 해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후의 사후 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올해 초 시행된 2025년 정부령(PP) 제6호에 따라 실업수당 프로그램(jaminan kehilangan pekerjaan, JKP)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해고 근로자에게 6개월간 기존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현금 급여와 최대 240만 루피아 상당의 직업훈련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노동부 산하 전국 직업훈련소(BLK)는 해고 근로자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산업계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직무 재교육 및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한다.
노동부는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기관이 함께하는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해고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창업 희망자를 위한 창업지원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해고 현황 통계 및 정책 시사점
노동부 분석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4,036명의 근로자가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부 자와가 10,6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카르타(4,649명), 리아우(3,546명) 순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6,801명), 도·소매업(3,622명), 기타 서비스업(2,012명)에서 주로 해고가 발생했다.
해고 사유는 기업 손실 및 폐업, 사업장 이전, 노사 분쟁, 파업, 경영 효율화, 파산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향후 방향과 정부의 기대
노동부는 해고 대책반(Satgas PHK)을 중심으로 한 정부 차원의 고용정책이 해고 문제의 근본적 차단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노사관계와 사회 안전망의 획기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일자리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서 해고 대책반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고용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해고된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은 고용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고용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업데이트되는 정책 지원 계획도 밝혔다.
해고 대책반이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내세운 ‘해고 예방-피해 지원-재취업 연계-일자리 창출’의 정책 선순환 구축 성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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